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연내 폐지가 결국 무산됐다.
24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하지도 못한 채 산회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내달 법안소위 날짜가 다시 잡히는 대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가 거센데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기류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 폐지(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민간택지 주택과 공공택지내 85㎡ 초과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 폐지(신영수 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광특구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현기환 의원 대표발의) 등이 제안돼 있다.
- 2009.11.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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