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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투명거래 정착 물꼬 튼다

[머니위크]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시행

머니투데이 머니위크 김성욱 기자 |입력 : 2009.12.09 11:37|조회 : 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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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들은 물론 전자세금계산서 발생 서비스(ASP) 사업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많은 법인사업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왔지만 ASP업체들은 본격적인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장 선점을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어떻게 이용하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전달하던 종이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자가 전자서명해 송수신하는 세금계산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됐기에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0년 1월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모든 매출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매입자가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여부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투명거래 정착 물꼬 튼다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때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기 세금계산서는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으로 전송됨으로 폐기하고 재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전송 기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송기한을 놓이면 다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정은 우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자 이메일로 전송되고 국세청에 전송된다. 따라서 공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과 서비스업체 메인 서버에 5년간 보관된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출력해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으로 물류 및 간접비 등 납세협력비용이 연간 9000억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SP업체 난립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은 약 12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연간 발행건수 약 6억건에 평균 발행비용 건당 200원을 곱한 수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당 발행비용이 200원 밑으로 떨어지고, 월 1만원에 무제한 발행 등의 상품이 나오고 있어 실질적인 시장규모는 이보다 작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건당 발행비용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시행을 앞두고 ASP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기 때문이다. 현재 정확한 ASP업체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의 설명이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전양상이다. 지금까지는 지난 2001년 국내 최초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인 센드빌을 선보인 넷매니아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과의 연동기능을 앞세운 스마트빌의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등이 시장을 키워왔다. 하지만 대기업의 IT 계열사는 물론 세무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한길TIS, 세무회계 프로그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더존 등 강력한 지원군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이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아직은 비즈니스온커뮤이케이션과 넷매니아가 우위를 점한 상황이지만 내년 전면 시행 후에는 어떤 업체가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갈지 점치기 어렵다.

오주영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은 타 사업자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형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최후의 강자가 누가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 그러나 현재처럼 매입자 우선인 시장상황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전면 시행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ASP업체는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에서도 'e세로'라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극히 적은 영세 법인사업자를 위해 e세로 사이트를 개설,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발행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칫 전자세금계산서 시장 기반을 만들어 놓은 기존 ASP업체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허브시스템 구축 시급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간의 호환 문제도 시급하게 떠오르고 있다. ASP업체간 서비스가 서로 연동되지 않아 매출자 입장에서는 여러 매입자가 선택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업체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SP업체간 공동보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업계 1, 2위를 다투는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과 넷매니아는 상호 보완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업무제휴를 체결했으며, 택스온넷은 한길TIS, 노틸러스효성, 넷매니아 등과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연동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SK C&C와 한길TIS는 지난 9월 전자세금계산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SK C&C는 한길TIS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파트너로 참여하는 한편, 자본 투자를 통해 경영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업체간 공동보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통허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삼성SDS는 전자문서에 대한 민간 유통허브 서비스 사업을 조만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산하 전자세금서협의회도 내년 1분기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유통허브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여러 기업과 유통하기 위해 해당기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업체에 각각 가입해야만 했으나 유통허브 시스템이 구축돼 ASP업체들이 참여하면 한 개의 서비스업체에만 가입해도 원스톱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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