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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유럽' 공식 출범, '초대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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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유럽' 공식 출범, '초대 대통령' 취임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 2009.12.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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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리스본 조약 발효… 롬푸이 상임의장-애슈톤 외교대표

'하나의 유럽'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정치적 통합을 골자로 하는 '리스본 조약'이 27개국 서명을 거쳐 이날 발효되면서 새로운 유럽연합(EU) 체제가 시작된 것.

'초대 대통령'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는 헤르만 반 롬푸이 벨기에 총리가 취임했다. 그는 앞으로 2년 반 동안 새로운 유럽을 성공적으로 열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됐으며 내년 1월부터 집무를 시작한다.

그는 6개월 교대제에 따라 현 EU 의장국을 맡고 있는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의 임기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 함께 조율하면서 의장직 인수인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임의장과 함께 새로운 EU 체제의 핵심 직책으로 신설된 외교·안보정책 대표에는 캐서린 애슈턴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선임됐다. 애슈턴 대표 내정자의 임기는 5년이며 앞서 10년간 EU 외교를 담당했던 하비에르 솔라나 대외정채위원의 뒤를 잇는다.

그러나 애슈턴 내정자의 경우 신설된 대규모 외교 기구의 수장을 맡아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 권한과 역할을 갖게 됐다.

이처럼 새 EU체제가 상임의장과 외교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분권과 균형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AP가 유럽의 초대 대통령이 '리더형' 수장이기보다 '사회자형'의 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이 같은 점을 잘 반영한다.

아울러 의장직을 특정 강대국이 차지하게 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권력집중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견제 장치이기도 하다. 또 의사결정구조의 효율화라는 리스본 조약과 새 EU 체제의 핵심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은 리스본 조약 발효를 기념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새 EU는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기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BC는 리스본 조약은 낮은 수준의 통합 체제지만 EU의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동시에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BBC는 "EU에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한다는 비판도 있다"며 세금이나 외교정책, 안보, 사회보장 등에서는 회원국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만장일치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리스본 조약 발효 기념식과 롬푸이 상임의장의 취임식은 1일 밤 포르투칼 리스본에서 진행된다. 조약이 최초로 제안된 곳에서 뜻을 기리기 위해 행사 장소로 리스본이 선정된 것. 리스본 조약은 합의된지 무려 8년의 세월이 흘러 이날 빛을 보게 됐다.

특히 지난달 초 체코가 마지막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여곡절이 많았고 상임의장 선출 때도 잡음이 적지 않아 초기 단계부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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