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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찬양 제목 연주곡, 가사 없어도 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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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찬양 제목 연주곡, 가사 없어도 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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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 2009.12.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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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 없더라도 곡 제목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향후 상고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위하리라',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등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14개 연주곡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로 기소된 6ㆍ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선전위원장 송모(35ㆍ여)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송씨가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주곡 제목 자체만으로도 연주곡이 북한 김일성ㆍ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조선노동당에 대한 충성을 고양하기 위해 작곡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곡은 당초부터 가사 없이 제목과 음원만으로 일정한 사상성을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 작곡되고 연주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가사가 없어 사상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쾌한 행진곡 또는 클래식 곡의 연주만으로 사상성 전달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적표현물은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성과 공격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이 같은 판단의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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