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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놀자]따로 노는 정치와 경제…왜?

경제에선 no! 정치에선 yes!…카르텔 담합 독과점 황제통치

이기자의 '정치야놀자'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입력 : 2009.12.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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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놀자]따로 노는 정치와 경제…왜?
#한국에서 경제와 정치는 얼마나 다를까. 정치권에서 경제 원칙은 얼마나 통할까. 역으로 정치 논리는 경제 부문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서울 여의도는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다. 자본시장의 꽃이라 할 증권시장은 동여의도에 자리잡고 있다. 정치의 상징인 국회는 서여의도에 둥지를 틀고 있다. 여의도공원을 경계로 나뉘어진 두 지역은 매우 가까워 느린 걸음으로 10분 남짓이면 오갈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와 경제는 동떨어진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두 영역은 완전히 다른 DNA를 갖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공통분모가 적을 뿐 아니라 때로 완전히 정반대의 원칙과 생리를 갖고 있다.

#산업계에서 카르텔 형성과 담합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이달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 4개사, LPG 수입사 2개사에 7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담합행위는 시장경쟁에 따른 가격형성을 막고 업체간 협정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금지된다. 담합행위는 공급자(생산자)가 수요자(소비자)에 대해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이면에는 시장과 수요자를 존중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다. 담합행위가 만연하면 자본주의와 시장발전을 가로막는다. 부분 때문에 전체 판이 깨질 수 있다.

한국 정치권에서 카르텔 형성과 담합행위는 역설적으로 말해 '권장 사항'에 가깝다. '00계'에 속해 있는 유력 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비해 안정적인 정치활동을 펼 수 있다. 의원들의 최대 아킬레스 건은 '공천 확보 여부'다. 다음 선거에서도 공천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일차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보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계파는 카르텔과 매우 비슷한 생리를 갖게 된다. 당의 이익 못지 않게 계파의 이익도 중요하다. 때로 계파의 의견과 당론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도 있다. 정치권의 카르텔 형성과 담합행위는 여러 폐해를 낳고 있지만 '현실적인, 절대 이익'에 대한 집착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공정위는 시장 독과점을 엄격히 제한한다. 규정을 넘어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의 등장을 최대한 막고 있다. 역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고, 중견·중소기업들이 생존할 터전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정치권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는 매우 중요한 장점으로 여겨진다. 다른 당과 계파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기 세력의 주장과 관점을 관철하기 쉽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표'는 산술총합 개념이다. 선거에서 단 '1표'라도 더 많이 얻는 사람이 승리한다. 고만고만한 차이보다는 압도적인 우위를 선호하는 이유다.

#옛 대우그룹 해체와 그에 따른 외환위기 이후 재벌·족벌경영은 철퇴를 맞았다. 재벌 총수의 독단·전횡경영, 이른바 '황제경영'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경제세계에서 모습을 감췄다. 대그룹 스스로 황제경영을 버려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의 냉정한 평가와 반대에 부딪히며 생존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치권에서 보스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드러내 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다들 "그 분의 뜻이 어디에…"라며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경제계에서 외환위기라는 역사적인 충격은 바뀌지 않을 듯 했던 황제경영을 사라지게 했지만 계파와 당에 불어 닥치는 위기는 오히려 보스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한다. 하지만 간혹 정권을 놓쳤을 때는 기존 보스의 약화, 또는 신흥 보스의 등장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치와 경제는 분명 다른 영역일 것이고 원칙과 행동양태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두 영역에 공통된 것이 있다. 바로 '시장'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의 시장은 자본시장이고 정치의 경우는 국민과 국민의 삶 나아가 국가다.

한국 정치는 얼마나 시장친화적일까. 카르텔, 담합, 황제형 통치 등이 유지되고 그 속에 안주하면서 시장친화적인 정치를 펼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한국에서 정치와 정치인이 인기 설문조사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아닐까.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과 약속을 잡을 때 "멀지만 서여의도로 건너 가겠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두 지역 사이에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그 간격은 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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