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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칼럼]녹색성장의 정신, 헌법에 담아야

규제 중심의 녹색성장법은 하위법과 상충 우려

그린칼럼 이병두 삼정KPMG 부회장 |입력 : 2009.12.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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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칼럼]녹색성장의 정신, 헌법에 담아야
EU 국가들 및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은 2008년 이후 앞 다투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 녹색성장전략을 채택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지난해 EU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 법을 제정하고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0년 추정치의 2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영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0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일본도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60~80% 줄이겠다는 후쿠다 비전을 선포하고 환경관련 시장을 1000억 엔 규모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데 유럽에 비해 소극적이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2009년 2월 그린뉴딜법에 사인을 하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80%감축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2018년까지 5백만 개의 녹색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발을 맞추어 2008년 녹색성장기본전략을 발표하고 2009년 초 녹색성장기본 법을 국회에 제안했고 12월에 상임위를 통과해 곧 법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바탕을 두고 정부는 2020년까지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치의 3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선진국이 이러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지금의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한순간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오랜 기간 전 인류가 함께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시대적인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 200년 이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제다. 최소한 100년 이상 치유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석 에너지가 조만간 고갈된다는 문제까지 생각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이 도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과제다.

그러기에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해결을 주도하면서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까지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은 과거의 정신에 머물러 있다. 즉,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법을 제정해 기존의 다른 법률들과의 상충에 의해 법률적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시대정신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까지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시대적 소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정되고 있는 관련법들은 하위 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제에 중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기위한 규제 완화 관련 규정이나 인권 관련 법률과 상충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해소를 위한 시간이 오래 걸려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보고 각 국이 이러한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킨다면 저탄소녹색성장은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의 다른 부문도 이 시대적인 방향에 맞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지난 11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헌법학회 국제회의의 참가자 전원은 각 나라 헌법에 저탄소녹색성장 비전을 포함시키자는 녹색성장비전선언문을 선포했다.

이제 코펜하겐에 모일 각국 정상들이 나서 자국의 헌법에 저탄소녹색성장 비전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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