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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차량점거 시위로 면허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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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차량점거 시위로 면허취소는 부당"

머니투데이
  • 변휘 기자
  • 2009.12.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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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연대 조합원 김모씨 등 17명이 서울지방경찰청 등 5개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교통방해에 따른 운전면허취소 사유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위법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 면허를 취소하게 돼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이 이미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소극적으로 시위를 했고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회였던 점, 피해 업체가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8월 물류업체 C사에 대해 '임금현실화', '유류보조금 전액 지급'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 화물차 53대를 밀착 주차,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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