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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水의 정치경제학'…禹임금이냐 수양제냐

[정치야놀자]4대강...갈등과 분열의 상징, 극복해야 할 과제

이기자의 '정치야놀자'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입력 : 2009.12.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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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水의 정치경제학'…禹임금이냐 수양제냐
#고대 중국의 순 임금은 우(禹) 임금의 아버지 곤에게 황하의 치수사업을 명했다. 곤은 식양(제방이나 둑의 역할을 할 만큼 늘어나는 흙)을 동원해 물을 가두려 했지만 결국 황하의 범람을 막지 못했다. 순 임금은 곤을 처형하고 그 아들 우에게 임무를 맡겼다.

우는 아버지가 실패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끝에 물길을 막는 대신 물길을 제대로 흐르도록 하면서 범람을 막는 해법을 내놨다. 13년 동안이나 집을 떠난 상태에서 치수사업에 전념했고 마침내 뜻을 이뤘다. 우의 치수사업은 가둠이 아닌 흐름을, 통제가 아닌 소통을 통해 성공했다.

순 임금은 그의 아들 대신 어질고 덕을 지녔으며 자신의 심법(心法)을 물려받은 우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수양제 양광은 즉위하자마자 대운하 건설에 착수했다. 정치중심지인 강북과 경제중심지인 강남을 잇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대운하를 통해 물자교류를 촉진하고 정치와 경제 나아가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야망이었다.

수양제가 건설한 대운하는 당, 청을 거쳐 지금까지도 이용되고 있다. 중국 경제와 상업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했다.

하지만 무리한 토목공사로 백성의 고통이 가중됐고 고구려 원정 실패 등이 겹쳐 수나라는 결국 3대 38년 만에 멸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을 핵심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물길을 소통시켜 경제와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백년대계로 삼고자 했다.

하지만 야당은 환경 문제, 대규모 투자비, 건설에 따른 효과 등을 이유로 극력 반대했다. 대운하 건설은 여론을 양쪽으로 갈리게 했고 여야 정쟁의 근원지가 됐다.

이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 대신 4대강 살리기란 차선책을 내놨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대운하 건설의 '숨겨진 축소판'이라며 역시 반대했다.

2009년 12월. 국회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여야는 4대강 관련 예산을 놓고 치열한 갈등을 겪고 있다. 야당은 대운하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여당은 대운하 관련 예산은 단 1원도 없다고 맞선다.

급기야 이 대통령은 30일 "이미 이 정부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 야당 등은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작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야당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서민·빈곤층에 대한 배려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물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예로부터 물을 다스리는 사업은 국가의 경제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참여정부 당시 천도에서 축소된 세종시 건설 역시 국가의 미래경쟁력에 영향을 줄 사안이다.

우 임금과 수양제의 극명한 대조에서 알 수 있듯 대규모 치수사업의 성공은 사업 자체의 원활한 추진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치수사업의 성공을 위해 그 사회의 에너지를 모아야 하고, 역으로 치수사업의 성공은 그 사회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한다.

4대강 문제는 한국 사회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생산적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대강은 갈등과 분열의 상징이자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로 각인됐다. 새해에도 4대강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백성의 뜻을 얻어 성공한 우임금이 될지, 거창했지만 여론을 잃은 수양제처럼 될지 선뜻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이상 4대강 사업이 한국 사회의 에너지를 대량 소모시키는 근원지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010년은 '국격높이기'의 원년이고,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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