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정안 국회통과 안되면 원안 따를것"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29일 "상상하기도 싫지만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원안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정회 주최 정책포럼에 나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안을 추진할 수는 없으며 정부가 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종시법 원안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몇몇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긴다' '부수적 기능을 도시에 넣는다'는 등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말들만 있을 뿐 실천적인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세종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들어서지 않은 도시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청와대가 서울에 있는데 몇 개 부처만 옮긴다고 해서 지방분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대 행정은 융합·복합적으로 진행되는데 일부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원안이 통과되는 것을 과연 원하는지 궁금하다"며 "이같은 원안이 추진되는 현실을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 회원들은 현재 세종시 문제를 둘러 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헌정회 부회장은 "세종시 문제의 본질은 권력투쟁"이라며 "정 총리가 직접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간 회동을 주선해서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규 전 의원은 "정 총리가 고군분투한다고 해서 현재의 세종시 국면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와 결자해지한다는 정신으로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세종시 개정안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걸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