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면칼럼] '입구전략'만 있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비상조치를 평상시 것으로 되돌리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원래 군사용어다. 전투나 작전에 투입된 군대를 희생없이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출구전략의 반대말을 찾는다면 '입구전략'쯤 될 것이다. 비상조치로서 극약처방을 쓴다는 의미다.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금융구제책이 효과를 거둔 덕분에 세계경제가 위기 탈출에 성공하면서 각 국의 고민은 이제 출구전략으로 모이고 있다.
　
출구전략에 관한 한 세계 주요국 정상과 재무장관들은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공조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성급한 출구전략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서는 안된다, 경기회복이 확실한 경우에만 출구전략이 시행돼야 한다는 등이다.
　
그러나 공조는 말뿐이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3년간 재정지출 동결을 선언했다. 중국은 이보다 더 세게 금융긴축에 돌입했다. 은행 지준율을 19개월 만에 인상했고,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인도도 지난 29일 지급준비율을 0.75%포인트 인상했다.
　
겉으로는 성급한 출구전략 시행이 경기회복세를 다시 꺾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장기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세계경제를 끌어가는 거인들은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정신이 없다. 금리인하나 통화팽창 같은 극약처방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청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증시를 포함해 연초 세계증시가 곤두박질치는 것은 출구전략에 대한 글로벌 공조의 허구성과 한계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G20 정상회담 의장국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너무 우직하고, 너무 의연하다. 대통령은 출구전략을 서두르면 더블딥이 일어날 수 있다며 금리 유지를 거듭 강조한다. 못미더운 한은과 금통위가 눈치 없게 기준금리라도 올릴까봐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보내 감시한다.
　
G20 정상회의뿐 아니라 6월엔 지방선거도 치러야 하고, 또 괜한 공포와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란하게 떠들면서 출구정책을 펼 필요는 없지만 국제공조와 더블딥 우려만 하는 것도 미련하고 답답해 보인다.
　
입구전략만 있고 출구전략이 없는 것은 경제정책만은 아니다. 세종시문제만 해도 그렇다.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해가는 것이 아니라 힘과 의지로 밀어붙이는 것밖에 없다.
　
경제정책도 그렇지만 출구전략 없는 정치게임은 위험할 뿐더러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 세종시 수정안이 좌절되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든 지금처럼 퇴로 없이 마주보고 달려간다면 정치도, 나라도 분열되는 일밖에 남을 게 없다.
　
권력은 유한하다. 한국의 현행 정치제도에서는 5년으로 제한돼 있다. 어느 정권도 5년 뒤에는 출구로 나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눈앞에 두었다. 이제부터는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둬야 하는데 그런 낌새가 전혀 없다.
　
비단 경제정책이나 세종시 문제만이 아니다. 하다못해 금융권 인사까지도 그렇다.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한은 총재 후임 인사도, 초미의 관심사인 KB금융 등 금융지주사 회장 인사도 첫번째 기준은 하나같이 출신지역과 출신학교다. 유력하게 거명되는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
　
금융업은 업의 특성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또 보수적이어야 한다. 이런 금융권에서 요즘 들어 전임 정권이 차라리 좋았다는 말이 자꾸 나온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게 분명하다. 금융권 인사에는 출구전략이 배려될 수 없을까. 3년 뒤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텐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