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열렬한(ardent) 자유시장 신봉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연설을 통해 기업인들을 향해 자신이 펼치고 있는 개혁정책을 옹호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힘을 주고 있는 의료, 금융, 에너지 관련 개혁이 기업인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는 현실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은행 위험행위 규제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결코 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규제를 업데이트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기울여야하는 합리적 노력조차 '정부 개입', 심지어 '사회주의'로 오해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의 균형을 잡는 일은 큰 정부(big government)냐 작은 정부냐(small government)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 경제어젠더들은 반 기업(anti-business), 친 정부(pro-government)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고(pro-growth), 일자리(pro-jobs)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미 상원은 150억달러 규모 고용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70 대 반대 28로, 최소 60일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한시적인 세금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지원법안을 승인했다.

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1500억달러 규모의 고용지원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은 별도의 법안을 마련, 이를 이날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다시 하원에 넘겨진다. 하원은 상원안 내용에 수정을 가할 수 없으며 통과 여부를 표결에 부칠 수만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욕적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10년간 1조달러를 투입, 31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건보 개혁안을 공개했다.

오바마 정부는 개인 수익이 20만 달러를 넘거나 가계 수익이 25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자, 배당, 연금, 로열티, 임대 등의 불로소득에 대해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세금 2.9%를 부과해 건보 개혁을 위한 재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약 업체에 2011년부터 100억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수료 수입은 메디케어 환자들 지원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