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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쟁… 여야 정책경쟁 개막전(?)

[정치야놀자]먹거리 논란… 국회, 거대담론 벗고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이기자의 '정치야놀자'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입력 : 2010.03.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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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쟁… 여야 정책경쟁 개막전(?)
#'내친 김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은 관성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가치판단보다는 연속성에 방점을 찍는다. 이 법칙에 충실한 사람이나 사물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예측가능성을 지닌다.

과거 중국의 법가 사상가들은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전국시대 진나라는 상앙, 한비자 등 법가 인재들을 중용해 중국 첫 통일왕조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법가의 인물들은 으레 융통성이 부족했다. 법가에 가까웠던 초나라의 제갈량은 드물게 덕, 법, 술을 고르게 갖춘 인재였음에도 고집스레 마속을 기용해 뼈아픈 패배를 자초했다.

원칙을 강조하다보니 현장, 민심에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융통성보다는 지속성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논란은 여야간 철학 및 정책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경쟁이란 점에서 정책경쟁 시대를 여는 단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낳는다.

여야는 지난해 미디어법 대전, 올해 세종시 논란 등 늘 거대담론을 놓고 대립해 왔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야는 거대담론이란 '핵우산' 아래 자신들의 속 좁은 이해관계를 빼곡히 쌓아놓곤 했다. 국민은 생활과 동떨어진 거대담론 논쟁에 질려버렸고 여야 논쟁을 강 건너 불보듯 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무상급식 논쟁은 우리 생활의 가장 민감한 곳 중 하나를 다룬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벌어지는 생활 이슈다.

게다가 이 논쟁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표심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전체 선거결과에 여야의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림짐작이라도 표심잡기의 성패는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부자 자녀들의 점심까지 챙기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조원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란 충고도 잊지 않는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대해 업그레이드 전략을 펼친다. 단순히 점심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미래 꿈나무들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면 무상급식의 실시는 사회통합의 기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부평초처럼 정처 없이 진행되던 여야 갈등에 비해 한결 정돈된 논쟁이다. 각자 주장하는 정책과 이유가 뚜렷하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정책경쟁을 위한 철학과 정책방향이 아직 여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논리는 관성에 충실하다. '강부자(강남부자) 정당'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지난해 중순부터 친서민 정책정당을 표방했고 친서민 이슈를 선점했다고 자부한다.

여당이 아이들 먹거리 문제와 부자 여부를 연결한 것은 어찌 보면 고육지책에 가깝다. 부자정당이란 단어에 심한 알레르기를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 지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무상급식을 차등 급식했을 때 학교 점심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이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방학 중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남겼다. 도시락을 배달받거나 쿠폰을 받아 학교 주변에서 점심을 사 먹어야 하는 아이들은 굴욕감을 느꼈다. '왕따' 현상이 나타났고 아예 이를 거부해 신청하지 않는 아이들도 나타났다.

만약 부자 아이들이 "이 나라는 가진 자를 홀대 한다"는 역차별 의식을 갖게 된다면, 이것의 폐해 또한 만만찮을 것이다. 역사상 절대적 박탈감 못지않게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 갈등의 기폭제가 됐던 사례는 드물지 않다.

#첫걸음이 좋았다. 무상급식 논쟁이 여야의 본격적인 정책경쟁의 초반 이슈가 된 것은 한국 정치권에 어찌 보면 행운이 될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무게감과 현장성을 지녔다.

바로 이곳에서 시작될 지도 모른다. 폭력국회, 무능국회, 무한소모국회의 이미지를 벗고 정책대결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당위가 조금씩 삶의 품으로 다가서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

비록 여야 모두 무상급식 논쟁에서 일관된 철학의 부재, 원칙의 엇갈림, 조급증 등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여야간 참다운 정책대결의 '개막전'이 될 전망이다.

시대의 흐름과 요구는 이렇듯 조용히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인가. 전체 국민의 삶이 그리는 궤적, 그 흐름 따라 이어지는 거부할 수 없는 물줄기, 그리고 비로소 역흐름을 깨고 순응하기 시작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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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rdc  | 2010.03.16 10:33

부자무상급식 반대한다고 학교 급식이 서민적 대중적 메뉴로 차람하므로 부자들은 이미 입이 고급화되어 이를 먹을 려면 고통을 감내해야하므로 무상희망을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나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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