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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저작권경찰 확충..불법저작물 단속 강화

머니투데이
  • 김은령 기자
  • 2010.04.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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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웹하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이 활성화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13일 △저작권특별사법경찰 강화 △온라인 수사전문요원 육성 △디지털수사를 위한 포렌식 시스템 구축 등 온라인 수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문수사 인력인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현재 서울, 대전, 부산, 광주 4곳에 불과한 지역사무소를 2012년까지 경기수도권, 대구경북권, 전북권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저작권 침해 수사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수사 전문요원을 대폭 육성하고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헤비업로더를 찾아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음악과 영상물에 적용하고 있는 ‘불법복제물 자동 추적 시스템(ICOP)'을 올해 출판,게임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ICOP은 해당 사이트에서 저작물의 특징점 인식 시스템을 적용해 불법 저작물을 찾아내고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ICOP의 해외버전(영어, 중국어)을 개발해 해외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저작물까지 찾아내고 주요 한류 콘텐츠 수출지역 해외 한국문화원에 저작권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현지 밀착형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류콘텐츠 보호에도 나선다.

문화부는 "불법저작물 단속 강화를 통해 지난 2008년 약 2조 4000억원에 이르렀던 불법복제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규모가 2014년에는 절반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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