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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의 '뇌'

[금융과 놀자!] 은행아! 놀자⑥금융통화위원회란

이기자의 '정치야놀자'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입력 : 2010.04.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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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결정한다. 금통위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정책결정기구다. 통화정책 방향과 금융 관련 정책을 심의해 의결한다.

금통위의 결정이 시장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통화정책 결정에 공정성은 필수적이다. 금통위가 금통위원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7명이 합의해 의결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춘 건 이 때문이다.

금통위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맡는다. 한국은행 부총재도 당연직 금통위원이다. 한은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이 추천하는 5명도 금통위원으로 참여한다. 금통위원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임기는 4년이다.

현재 금통위원장은 김중수 한은 총재다. 여기에 당연직인 이주열 한은 부총재와 박봉흠, 김대식, 최도성, 강명헌, 임승태 금통위원이 금통위를 구성하고 있다.

금통위는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정례회의를 한다. 여기서 그 달의 통화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기준금리도 결정된다. 금통위가 통화정책과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몫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면 한은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금리도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한다. 사람으로 따지면, 금통위가 머리고 한은이 몸통인 셈이다.

미국에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 내 미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우리나라 금통위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미국 FOMC도 금통위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은 FRB 의장이 맡아 총 12명의 위원들이 통화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현 FRB 의장이자 FOMC 위원장은 벤 버냉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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