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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1.5%p 높이고 일자리 창출하는 쉬운 길

[홍찬선칼럼]교육개혁으로 유학생만 잡아도 1.5%성장 가능

홍찬선칼럼 머니투데이 홍찬선 부국장대우 금융부장 |입력 : 2010.04.26 22:03|조회 : 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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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1.5%p 높이고 일자리 창출하는 쉬운 길
“현재 해외에 공부하러 나간 학생이 30만명 정도 됩니다. 1인당 평균 5만달러를 쓴다고 하면 15조원이 해외로 빠져나가지요. 우리나라 교육만 정상화된다면 이 돈은 국내에서 쓰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장률을 1.5%포인트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저녁 모임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한 참석자가 이런 말을 했다. ‘기러기 아빠가 적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까’라는 의문이 들어 통계를 들여다봤다.

우선 유학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엄청나다. 2000년만에도 9.3억달러에 불과했던 유학(연수비) 적자는 07년 49.8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44.3억달러, 09년 39.3억달러로 줄어들었지만 올 1~2월중에 7.7억달러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 연간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유학을 떠난 자녀를 방문하는 부모와 방학을 이용해 한국을 찾는 학생들이 쓰는 돈으로 여행수지 적자도 엄청나다. 여행수지는 07년 108.6억달러 적자였다. 위기로 인한 해외여행 자제로 08년는 48.6억달러 적자로 줄어든 뒤 09년에는 0.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 1~2월에는 다시 4.1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교육 부실화로 생기는 3대 비용; 유학비, 가족 생이별, 유사 능력

15조원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약간의 과장이 있어 보이지만, 올해 유학 및 (유학관련된) 해외여행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문 적자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교육이 정상화돼 유학과 관련된 비용이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쓰인다면 소비승수(1/(1-한계소비성향)) 등을 감안할 때 성장률을 1.5%P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이런 성장률 상승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일자리는 다시 성장률 제고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낸다.

해외유학의 부작용은 이같은 경제적 비용 외에 2가지 더 큰 문제가 있다. 하나는 기러기 아빠로 대표되는 ‘생이별의 고통’이다. 자녀와 부인을 해외로 보내고 9년 째 혼자 살고 있다는 한 금융회사 임원은 “기러기 아빠의 생존백서”를 쓰면 베스트 셀러가 될 것이라는 눈물 섞인 우스개를 한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서 가정파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나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의사(擬似)능력(Pseudo Ability) 문제다. 국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부모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공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졸업한 뒤 더 우대받는 경우가 그것이다. 물론 유학을 떠난 학생 중 일부는 정말 뛰어나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경우까지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은 견문(見聞)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는 말처럼 똑똑한 사람과 앞선 기술이 있는 곳에 가보면 책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유학 가는 것에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은 편협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금수강산(錦繡江山)이라는 말처럼 보고 즐길 수 있는 자원은 있어도 석유와 철강석 등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천연자원이 태부족한 한국이 G20 의장국이 될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외 유학을 떠났던 선조들의 결단 덕분이었다.

교육 부실화는 해외유학 외에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왜곡문제도 불러일으킨다. 통계청은 09년 사교육비가 학생 1인당 24만원으로 21조6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GDP의 2.0%에 이르는 규모다.

교육 개혁은 747 공약 실현하는데도 도움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때 ‘747 공약’을 내걸었다. 7%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와 세계 7대강국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취임 직후 747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약(空約)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교육만 제대로 이뤄지도록 개혁한다면 747공약은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이 될 수 있다. 교육개혁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관련 부문)를 없애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주고 학교에는 학생 선발권을 주는 큰 틀을 정하기만 하면 가능하다.

어렵지만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처럼 ‘긴급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길이 보이는 데 가지 않는 것은 지도자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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