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후보 대학의 교수들이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대학을 심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동국6대학교가 "서울대 등 4개 경쟁 대학의 교수들이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위원들이 규정상 금지된 자신의 소속 대학에 대한 심의에 관여한 것은 규정 위반이지만 교수위원이 소속되지 않은 동국대를 심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른 대학에 대한 심의결과가 자기 소속 대학에 대한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는 직접 자신의 소속 대학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는 것에 비한다면 간접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뒤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교과부의 처분이 위법하지만 사회적 파장과 공공복리 등을 고려할 때 확정된 로스쿨 인가 내용을 바꿀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교과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제13조의 적용범위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제13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의 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는 경우 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10.05.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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