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차세대 고속철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행에 필요한 전력공급선과 지상 신호시스템 등 기반 시설은 연구하지 않고 차량만 개발해 해외 수출시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오는 2013년 7월까지 총 사업비 947억원을 투자해 400km/h급 차세대 고속철을 개발하는 사업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처럼 고속철 차량개발만 추진하면 개발된 차량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상용화가 어려워 해외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에게 차세대 고속철도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차량운행 기반시설을 연계 개발하고 호남고속철도 노선 일부 구간을 설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실효성 없는 무리한 사업추진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08년 11월 무선인식(RFID) 기술을 활용해 철도물품의 무인 입출고 및 실시간 재고 관리가 가능한 창고자동화시스템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실제 기능하지 못하고 여전히 작업자가 직접 입출고 수량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실효성 없는 사업 진행으로 인해 사업비 9억여 원을 낭비했다"며 관련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오는 2010년 12월 개통예정인 경춘선의 차량요금 징수방법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견적서를 제출한 2개 업체 중 더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의 견적서만을 토대로 원가를 계산해 71억여 원 비싸게 계약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 2010.05.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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