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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위기상황 달러강세 지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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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위기상황 달러강세 지속될까
남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세계경제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초까지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경상수지 적자 및 과다차입 등 그간 미국경제에 누적된 제반 문제점이 이번 위기로 표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기시에 달러화가 절하되는 것이 미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위기시에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 것이 이번 위기의 근본원인인 글로벌 불균형과 어떤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년 예일대학의 트리핀은 달러화 같은 특정국가의 통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될 경우 국제유동성 수요 충족을 위한 달러화의 공급과 이로인한 달러화의 가치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트리핀 딜레마를 제시한바 있다. 실물경제는 시간에 따라 성장하므로 그만큼의 유동성이 필요하게 된다.

특정국가내에서는 중앙은행이 실물경제에 맞게 자국통화를 공급하면 된다. 그러나 국제경제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에게 달러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고 그 대가로 달러화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늘어나는 국제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대신 국제유동성 부족과 그로 인한 세계경제 저성장에 직면해야 한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원래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 동 체제의 불완전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각국 통화는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고 달러화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금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트리핀의 지적대로 국제유동성 수요가 충족될수록 달러화의 금 태환성에 대한 믿음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결국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화와 금과의 교환을 정지시키면서 브레튼우즈체제는 붕괴하고 말았다.

이어 달러화와 각국 통화간 환율은 특별한 기준지표 없이 변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트리핀 딜레마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는 달러화와 금과의 교환비율인 기준지표가 존재했고 이 지표가 유지되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러나 변동환율제하에서는 기준지표가 사라지면서 구조적으로 글로벌 불균형이 누적되었다.

미국은 기축통화 발행국으로서 재정적자나 경상수지 적자를 거의 공짜로 메꿀수 있다.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기만 하면 전세계 특히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언제라도 기축통화표시 국채를 살 준비가 되어 있다. 이처럼 거의 공짜로 빚을 쓸 수 있는 구조에서는 굳이 소비를 축소할 유인이 없다.

반면에 여타 국가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가장 큰 소비시장이 위축됨으로써 자국 수출이 위축되는 것을 반길 리 없다. 각국은 대미 경상흑자로 벌어들인 돈으로 미 국채를 사고 이는 다시 미국의 저금리와 소비확대로 연결되었다. 결국 기축통화에 대한 기준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과 여타 국가는 글로벌 불균형을 스스로 해소할 유인이 없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이 한계점에 이르러 폭발한 것이다.

트리핀 딜레마로부터 유도되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위기시에 달러화는 강세가 되므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오히려 확대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미국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다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더욱 지연시킨다. 결국 특정국의 통화가 아닌 새로운 국제유동성이 창출되거나 새로운 국제통화제도가 탄생하지 않는 한 글로벌 불균형이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렵고 달러화의 신인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이 글은 필자의 개인견해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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