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4년까지 800억유로 예산절감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독일이 2014년까지 800억유로(96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7일(현지시간) 복지예산을 감축하고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 2014년까지 800억유로의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럽이 따를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메르켈 총리는 강조했다.

감축안에 따르면 양육보조금과 같은 사회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원자력 산업에는 세금을 더 부과하는 한편 베를린의 프러시아 왕궁 복원 계획은 미루기로 했다.

대규모 감축은 복지예산에서 나올 예정이다. 실업수당, 자녀 양육 보조금 등을 줄여 총 300억유로를 절감한다. 이는 전체 감축 목표액의 3분의 1이상 수준.

또 연방 공무원의 수를 2014년까지 1만5000명 감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군대 개혁을 통한 비용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군 병력(현 25만명)을 최대 4만명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세수 증대를 위해 새로운 세금도 신설했다. 독일 내 공항을 출발하는 비행기 승객에 대해 항공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 산업에 대한 세금을 신설, 2014년까지 100억유로의 세수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재정 상태는 유로존 16개국 중에서 가장 좋다. 하지만 지난 수개월간 그리스 등 유로존 국가들을 통해 탄탄한 재정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견고한 재정의 미덕을 전파하기 위해 모범 사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메르켈 총리는 이틀간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 최대 규모의 경제국가인 독일이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우리의 경제는 다시 견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유럽연합(EU) 규정인 국내총생산(GDP)의 3%를 조금 넘는 3.1%를 기록했다. 올해는 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