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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낙하산 쇼'

[김준형의 돈으로 본 세상]

김준형의 돈으로 본 세상 머니투데이 김준형 증권부장 |입력 : 2010.06.17 10:02|조회 : 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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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엔 끊임없이 '낙하산'쇼가 벌어진다.

금융기관이나 금융유관기관 요직을 차고 앉는 인사들이 타고 내려오는 낙하산들이다. '관치' '낙하산' 논란도 판에 박은듯 되풀이된다. 감독당국 인사들이 금융기관 감사로 들어앉는 사례들이 대표적으로 도마에 오른다.

감독기관 인사들의 낙하산이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A은행 미국 뉴욕 현지법인에는 나이가 지긋한 미국인 직원이 근무한다.
3년전 채용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출신의 준법감시인이다. 미 연준의 검사 전문 인력이 피감 금융기관의 감사나 준법감시인으로 나가는 것은 드물지 않는 일이다.

연준 출신은 경력 전문성 학력 면에서 최고 수준이어서 금융권에서 인기가 높다. A은행 준법감시인의 경우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 비교적 '헐값'에 쓰고 있지만 통상 연준출신의 연봉은 20만달러 수준에서 출발한다. 그래도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

뉴욕 현지 법인 지점장 출신 인사는 "연준 출신은 늘 금융권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한다"고 말한다. 뉴욕 연방은행만 해도 직원수가 2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력이 방대하고, 중도에 퇴사하는 사람도 많지만 금융권보다 훨씬 대우가 좋은 컨설팅 기업이나 로펌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A은행 관계자는 "지나치게 까다롭게 굴때도 있지만 이 준법감시인이 없다면 엄격한 감독당국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출신들의 금융권 진출은 권위를 이용해 자기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낙하산'이라기보다는 '스카우트'에 가깝다는 것이다.

테러와 금융위기, 대형 금융사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감독관련 법과 제도가 크게 강화됐지만 감독기관 인력의 피감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규정은 없다. 미국 사례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순 없겠지만 낙하산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도 보다 현실적으로 바뀔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최고 경영자와의 인연으로 채용된 외부 인사가 감독기관 출신보다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있으란 법은 없다. 독립성을 잃고 금융기관의 '방패'역할을 한다든지 불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히 처벌하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사실 낙하산 인사 논란의 초점은 감독기관 낙하산보다는 요즘들어 부쩍 눈에 띄는 정관계 낙하산들에 맞춰지는게 마땅할 듯 하다. 금융관련 업무라고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돈 빼 본 것 밖에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금융권으로 당당히 입성하고 있는게 정말로 위험한 `낙하산 쇼`이다. 지금 자리를 차고 앉아야 임기를 마칠수 있다는 계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권 임기가 절반이 지난 요즘은 청와대 행정관, 총리실 정무비서...이런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금융권 요직의 인사란을 장식한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력서에 '어디어디 지역'에 '무슨무슨 대학'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학연과 지연 같은 '끈'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일찌감치 공공연하게 요직의 하마평에 오르고, '에이, 설마...' 하다보면 어김없이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갈수록 익숙해져 가고 있다. 실망을 넘어 체념 단계이다.

6.2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다짐은 여전히 딴나라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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