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최근 금융감독기관에 은행경영진 보상구조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FRB,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과 연방저축대부조합감독청 등 금융감독기관이 은행의 보상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감독기관이 직접 은행 경영진 보상 한도를 씌우거나 보상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경영진과 트레이더에 대한 보상구조가 해당은행의 과도한 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규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미 FRB 대니얼 타룰로 이사는 지난 7월20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25개 대형금융지주사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고 그 결과를 각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은행의 보상체계에 대해 개입을 한다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 해치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금융사의 잘못된 보상구조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간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 버냉키 미 FRB 의장은 동일한 인식을 여러 차례 피력하였다. 미 FRB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책의 목적은 은행의 보상구조가 단기적인 성과의 극대화와 이에 따른 금융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막고 보다 장기적인 은행의 경영성과와 연동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행위가 금융 불안을 야기할 경우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은행의 경영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생각은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회 또한 7월에 회원국 규제의 규범이 되는 준칙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했다. 이러한 제도의 근본적 배경은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은행 경영진이 이를 보너스 등을 통해 나눠 갖지만 손실을 입을 경우 해당 은행의 자본금 확충은 결국 납세자들의 몫이 될 뿐 아니라 금융위기와 함께 반드시 수반되는 신용경색에 따라 기업의 자금난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 상승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사실 금융사들에 의해 추동돼 왔던 ‘금융혁신’이라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한 장기적 효율성, 보다 빠른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기존 회계규제와 세금 회피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지적이다. 미 FRB 전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최근 국민경제에 기여한 금융혁신은 단 한가지인데 그것은 현금자동인출기였다'고 까지 금융혁신을 폄하한다.

결국 금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사고이다. 금융이 그 자체 목적일 수 없고, 사회의 여타부분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그 반대여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에 기인하고 있다. 금융은 본래 인간 생활에서 직면하는 리스크를 완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도리어 인간 생활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을 벌였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생상품에서 출발한 이번 금융위기라고 <파이낸셜타임즈> 칼럼니스트 존 케이는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이 지난 7월20일 금융감독원 강의를 통해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은 것은 그만큼 은행의 차입비율이 높다는 것’이며 '금융 개혁이 성공한다면 ROE가 떨어질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유사한 문제의식이라 생각되어 반갑다. 하지만 아직 이런 생각이 금융계 전반의 주된 사고라고 하기는 어렵다.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가치 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