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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화투제공, 과징금 4000만원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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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 2010.08.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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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화투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000여만원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음식점 주인 김모씨가 "재미삼아 게임을 하려는 손님에게 화투를 제공해 과징금 4080만원을 부과 받은 것은 과하다"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김씨가 입는 손해가 너무 크다"며 "식품위생법상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았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영업 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것을 감안하면 과징금 4080만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2009년 손님 이모씨 등 4명이 "술도 깰 겸 심심풀이로 화투를 치겠다"고 하자 방 1칸과 화투 1벌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지나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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