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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정책, 왜 뜨나? "중산층 몰락 때문"

[정치야놀자]친서민 정책은 시대 요청… '중산층 육성 정책'으로 바로 세워야

이기자의 '정치야놀자'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입력 : 2010.08.09 13:58|조회 : 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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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정책, 왜 뜨나? "중산층 몰락 때문"
#친서민 정책이 여야 경쟁의 중심에 섰다. 여야 모두 "우리가 진정한 친서민 정당"이라고 외친다.

청와대는 8·8 개각에서 40대이자 친서민 이미지를 지닌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선택했다. 7·28 재보선에서 '나홀로 선거', '친서민 카드'를 내세우며 당선된 이재오 의원에게 특임장관을 맡겼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난 6·2지방선거 패배 이후 친서민을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삼고 지속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같은 날인 8일 30대 친서민 정책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의 친서민 행보에 대해 '무늬만 친서민'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 뒤에는 친서민이란 브랜드를 여권에 선점당했다는 우려가 놓여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뒤늦은 대응을 성토하고 있기도 하다.

#친서민 정책은 말 그대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서민은 사전적으로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사람,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친서민 정책은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란 비판을 받기 쉽다. 세 확장을 꾀하는 소수정당은 포퓰리즘을 즐겨 쓴다. 아돌프 히틀러는 의회 민주주의 속에서 포퓰리즘을 펼쳐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독재권력을 장악했다. 힘을 크게 잃은 다수당이나 집권층이 재기를 위해 이를 대증요법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은 겉과 속이 다르다. 서민·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지도자나 정당의 권력을 강화하는 이기주의로 흐른다. 선거에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 뒤 모습을 싹 바꾸는 경우가 그렇다.

#중산층 붕괴는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로 꼽힌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중산층이 대거 몰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중산층 비율은 1996년 68.5%에서 2000년 61.9%, 2009년 56.7%로 크게 줄었다. 이것은 그나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따른 것으로, 실제 중산층 붕괴는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OECD는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을 뽑아내고 이것에 비해 50~150%의 소득을 갖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말하자면 상대평가일 뿐이다. 거칠게 표현해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예전에 비해 모든 국민이 빈곤 수준으로 떨어져도 그 속에 중산층은 존재한다.

중산층은 현대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도하는 계층이다. 중산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다수당이 되기 힘들다. 중산층은 경제 수요의 주력층이다. 사회,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이를 수용·전파하는 허리 역할을 한다.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한국 정치권은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중산층 몰락 이후 선거에서 '싹쓸이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민층으로 떨어진 중산층, 빈곤층으로 전락한 서민층은 강한 박탈감을 느꼈고 특정 정당에 대한 몰표로 실망과 기대감을 동시에 표현했다.

#친서민 정책은 사실 '중산층 육성 정책'이다. 무너진 중산층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한국의 정치·경제계가 갖고 있는 핵심 과제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사회 안전망을 위협한다. 중산층 육성·확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방법이다.

아쉽게도 여야가 주장하는 친서민 정책은 포퓰리즘과 중산층 육성 정책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친서민 정책의 방향과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 정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절대 빈곤층의 구제인지, 중산층의 강화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 여야의 다양한 정책들이 각론 수준에 머물 뿐 총론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이유다.

친서민 정책이 '부자정당', '부자감세'에 대한 반발에 머물 경우 그 종착지점은 뻔하다. 왜 친서민 정책이 이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왜 국민들이 친서민 정책에 표를 몰아주는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중산층 육성 정책은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중장기 추진과제와 내용을 통해 그 성패를 보장받게 된다. 단순히 감정과 인기에 연연하는 소극적인 전략은 진정한 중산층 육성 및 친서민 정책의 수립·추진을 가로막을 뿐이다. 중산층 육성이란 똑같은 목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야의 향후 운명은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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