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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3단계 통일방안 제시한 이유는?

머니투데이
  • 채원배 기자
  • 2010.08.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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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3단계 통일방안등 제안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했다. 통일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3단계 평화통일방안을 제시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공존단계인 '평화공동체'에서 경제협력 단계인 '경제공동체', 완전한 통일 단계인 '민족공동체'로 이어지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통일세 등 통일 재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 통일세 논의 제안, 이 시점에서 왜?

이 대통령이 이날 통일세를 제안한 것은 우리 스스로 통일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통일대비역량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평화통일의 비전을 구현하는 데 있어 재원 문제는 가장 현실적이며 시급한 화두다.

실제로 남북간 경제적 격차 등에 따른 엄청난 통일비용 때문에 일부에서는 통일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통일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통일세 등과 같은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 논의를 제안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서독의 경우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를 모금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통일자금이 부족해 통일 후 20년간 약 2조 유로(3000조원)를 지출함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독일의 이같은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이 진정한 의미의 민족 공동체로 가가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우리 스스로 준비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통일세 제안은 비용 문제뿐 아니라 통일을 전 국민의 공동 관심사로 이끌어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6·25 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남북통일의 방식과 시기, 더 나아가 필요성 등을 논의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상태로 남은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다.

청와대는 통일세 제안은 통일대비 장기투자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원마련 방안의 성격과 내용 등에 대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조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임 실장은 "통일세 논의 제안은 통일까지 완성돼야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아닌가 하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이제 실용적 관점에서 (통일이 될 경우)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통일로 인해) 국민들은 어떤 부담을 가져야 하고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경제-민족공동체 3단계통일방안은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통일세 제안과 함께 '평화-경제-민족공동체'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과제를 좀 더 구체화한 내용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9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자주와 평화, 민주를 기본원칙으로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경제공동체'는 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화해협력단계'를, '민족공동체'는 '남북연합단계'와 '통일국가단계'를 통합 상정한 것이다.

즉 '그랜드바겐'(북핵일괄타결)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한반도라는 '평화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이어 국제사회의 협조를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남북한 경제통합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이어 마지막으로 민족동질성 회복, 통일을 위한 법·제도의 통합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완성하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기본권, 자유·복지를 보장하는 단일민족공동체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화-경제-민족공동체'는 천안함 사태 등 현 상황을 넘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경색국면인 지금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다. 천안함 사태 후 지속되는 긴장관계를 바꿀 전환점 없이는 '통일세' 논의 자체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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