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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 새로운 재앙 '소득불균형'

경제2.0 머니투데이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입력 : 2010.08.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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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 새로운 재앙 '소득불균형'
세계경제의 근본 취약점은 무엇일까?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지 2년이 근접해가는 시점에 주요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소득 불균형이야말로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었고 향후 세계경제의 근본적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2005년 IMF 수석경제학자 시절 그린스펀을 포함한 미 중앙은행 관계자들 앞에서 금융위기를 경고했던 미 시카고 경영대학원의 라구람 라잔 교수는 최근 세계경제의 ‘단층선(fault line)’은 미국의 소득불균형과 이를 해소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널빤지 모양의 판상을 이뤄 움직이는 지각의 표층에 살고 있는데, 그 각각의 판상이 경계하거나 부닥치는 곳이 단층선이다. 지진과 같은 지각변동은 바로 이 단층선의 움직임을 통해 발생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 또한 얼마 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이제까지 부정해왔지만 이제는 소득불균형이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득불균형과 이를 해소하려는 정치적 시도가 어떻게 세계경제의 위기를 야기했다는 것일까? 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지난 35년간 미국 내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 1976년에 미국의 총 가구소득 중 상위 1% 가구가 차지한 소득 비중은 8.9%였다. 그러던 것이 2007년에는 23.5%로 증가되었다. 소득증가분만 놓고 보면 추가 소득의 58%가 상위 1%가구 차지로 돌아갔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중하위층의 실질 소득이 정체하거나 감소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의 내수 위축과 저성장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상승한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 예상되자 미국 정치가 나서게 되었다.

유럽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미국에서는 일자리 여부가 삶의 가장 중요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지역 유권자의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상승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행한 선택은 바로 저금리였고 신용이 낮은 중하위층도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정치적 시도는 성공한 듯이 보였다. 금리가 제로수준에 근접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했다. 저소득층은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집값 상승분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모기지를 부담하고 자동차 등 추가 소비까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정한 행진은 금리상승과 집값의 하락에 따라 갑자기 멈췄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크루그만 교수는 미국 경제에서 상위 1% 가구가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한 적은 대공황 전야인 1928년에 단 한차례 있었던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과도한 소득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미국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미국 정부와 정당은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버블의 형성과 버블 붕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경제가 가장 안정적인 호황을 누렸던 1950년대부터 70년까지 미국 상위 1%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10% 미만이었다.

결국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경제 불안요인을 막는 가장 근본적 방안이었고 이를 위해 공교육, 특히 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게 가장 중요했다. 소득격차라는 것은 기술진보에 따라 인적자원의 질이 중요시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급 재원에 대한 보수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그렇지 않은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소득불균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공교육에 대한 투자도 양호한 만큼 미국의 경험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불균형과 지속적 경제성장 간 관계가 긴밀하고 소득불균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되새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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