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신한사태 관련자 다 책임져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대표적 금융회사인 신한금융이 이번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사태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톤은 강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신한이 망친 것 아니냐" "그들(신한은행)이 대표 은행이었다는 게 창피하다"는 금융권의 볼멘 목소리를 꾹 눌러 완곡하게 표현한 셈이다.

진 위원장은 이날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모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식 입장 표명을 방불케 했다.

유감 표명과 신한은행의 위상 언급에 이은 책임 거론, 제도 개선 등을 거침없이 밝혔다. 준비된 메시지였다. 청와대와 교감한 뒤 나온 발언이란 해석이 나올 법했다. 진 위원장의 메시지엔 정부가 느낀 '충격'과 '당혹', '낭패감'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진 위원장은 "신한은행이 이런 모양으로 된 것은 대외적으로 부끄럽고 한국 금융산업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G20을 거론한 것은 정부내 기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올해를 국격 상승의 해로 정하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으려 했던 현 정부의 구상이 신한 사태로 헝클어졌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선 금융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나라의 대표 은행 수준이 이 정도라는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며 "권력 다툼이나 주가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한 사태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충격"이라며 "게다가 이런 일을 벌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행동하는 경영진을 보면 놀라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 위원장은 "관계자는 다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론까지 언급했다. 물론 "현재 검찰 고소 건이 걸려 있고 자칫 관치금융과도 연결될 수 있어 당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한계도 인정했다.

하지만 수단보다 '책임'쪽에 방점이 찍히는 게 사실이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발언만 봐도 메시지는 분명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죄 행위 여부를 떠나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데 대한 책임을 얘기한 것"이라며 "경영진이 만든 위험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한 3인방'의 동반퇴진론도 나왔다. 당국 관계자는 "유감 표명과과 책임론에 담긴 뜻은 명확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동반 퇴진 문제를 넘어선다는 포괄적 해법론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신한 스스로 해결할 문제지만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퇴진 문제를 떠나 금융산업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과 연결된다. 진 위원장 역시 "작년엔 사외이사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경영문제를 공론화해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장 정부가 마련중인 지배구조개선법의 입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 감시 기능 제고, 감사위원회 위상 강화, 대주주와 임원 적격성 강화 등이 골자인데 벌써 임기 제한 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 사태를 거치며 제기되는 과제는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