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 유출한 30대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강모(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휴대전화 정보조회'라는 웹페이지를 작성해 제공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도 휴대전화 번호만을 입력한 상태에서 LG텔레콤 서버에 저장중인 각종 개인정보에 권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만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8년 3월 LG텔레콤 고객정보전산망에 접근해 모두 583차례에 걸쳐 가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기종, 가입일 등의 내용이 담긴 고객정보를 유출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2010.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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