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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스]환율전쟁, 그 경제적 함의와 향후 예상

폰테스 머니투데이 오석태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0.10.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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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스]환율전쟁, 그 경제적 함의와 향후 예상
'환율전쟁'이 국제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환율전쟁은 이제 경제신문은 물론 중앙일간지 사설, 칼럼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환율전쟁 논란의 대두는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확실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2009년초, 세계 경제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경쟁적 환율절하와 보호무역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대공황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조건"이라고 역설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최근 환율전쟁, 즉 경쟁적 환율 절하의 움직임이 보이는데도 대공황이나 더블딥 우려가 크게 대두하지 않는 것은 결국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환율전쟁 논란은 또 금융위기 이후에도 '세계적 불균형'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환율전쟁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 간의 위안화 절상 논란이며, 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촉구하는 것은 양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신흥시장국 중심의 '뉴 노멀'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세계적 불균형의 핵심인 신흥시장국 흑자-선진국 적자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간의 환율 조정이 여전히 효율적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환율전쟁 한편에 자리잡고 있다.

환율전쟁 논란을 가져온 다른 요소는 일본경제의 부진이다. 엔화 강세는 내수의 장기 침체 하에서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본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 앞서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가 계속되자 일본 외환당국은 결국 6년반 만에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해 환율전쟁 논란에 본격적으로 기름을 부었다. 특히 일본의 개입이 과거와 달리 선진국 공조가 없는 단독 개입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뜻이다.

필자는 환율전쟁 논란이 곧 잠잠해질 '단기 테마'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미국 쪽에서 환율전쟁 논란을 촉발한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논의와 정치권에서의 위안화 절상 요구는 장기적 이슈가 아니다. 추가 양적 완화 여부는 연말 안에 결론이 날 듯하며, 하원의 위안화에 대한 압력이 11월 초 중간선거가 끝나면 잠잠해질 것이란 일반적인 예상에 필자도 동의한다. 특히 양적 완화 조치 이후에도 달러 약세가 상당 기간 계속된 2009년과 달리, 이번의 2차 양적 완화 조치는 실제 발표되면 오히려 달러화 반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역시 결국은 위안화의 중장기적인 절상을 유도할 것이다. 지난 6월부터 중국당국은 위안화의 점진적인 절상을 재개했으며, 9월에는 거의 1.5% 정도의 절상을 용인했다. 무엇보다 위안화의 기축통화 진입을 위해서는 절상기조 확립이 필수다. 보유하고 있으면 가치가 하락하는 통화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는 없다. 금융위기 이전 유로화의 위상 제고와 환율 상승 추세가 나타난 것도 우연은 아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에 대한 의미있는 합의가 도출될 것 같지는 않다. G7, G8 등의 다자간 합의구도에서 환율에 대한 합의가 나온 것은 1995년의 신플라자 합의가 마지막이었으며, 이는 그만큼 '환율정책 공조'가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주요 신흥시장국이 추가된 G20에서 공조가 더 어려울 것임은 자명하며, 환율 정책에 대한 과도한 논의가 이제 시작 단계인 G20의 기본 틀을 불안하게 할 위험도 있다. 특정 통화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이 '환율은 경제펀더멘털을 잘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식의 교과서적 문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어디로 갈 것인가? 2차 양적 완화 발표 이후 달러화 반등이라는 기본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 원/달러 환율은 올 연말 1100원 정도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안화를 필두로 한 아시아권 통화의 절상 기대를 감안할 때 달러화가 선진국 통화 대비 반등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이상으로 의미있는 상승을 보이기는 어려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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