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국 휴대폰 요금, 왜 비싼가 했더니…"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동전화 요금인가제를 실시하며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서울 금천) 의원은 6일 "최근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 시장 급성장으로 인해 통신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정부정책은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며 "국내외 시장 및 규제 트랜드를 반영한 규제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이 국정감사를 맞아 해외통신 기관의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동전화 소매시장에 대한 요금인가제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지하고 있다.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OECD 30여 국가는 이동전화 소매시장에 대해 가격상한제 또는 비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선전화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그리스, 스웨덴 등 몇몇 나라에서만 요금인가제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OECD의 '한국 규제개혁 실태보고서 2000년'은 KT 시내전화 요금 등은 가격상한제를 실시하고, 이동전화를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요금제의 인가제도는 폐지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OECD가 2007년 내놓은 '규제개혁보고서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에서도 동일사안에 대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거듭 제기했다.

국내에서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2004년 국감과 2008년 대통령인수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진행됐었다. 하지만 통신시장 환경이 해외와 다르다는 이유로 규제개혁이 진행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1996년 요금인가제 폐지 이후 오히려 요금인하 경쟁이 촉발돼 긍정효과를 거뒀다.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등에서 자율 시장경쟁이 나타났다. 특히 일본 요금인가 의무대상 사업자였던 NTT도코모는 요금인가제 폐지 후 지금까지 시장경쟁을 통해 가입비 6000엔을 없애고, 월기본료 32%, 통화료 44% 인하 등을 시행했다.

안형환 의원은 "OECD 및 세계 유수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법제도 환경이 미흡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정부정책은 과거 답습으로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글로벌 무한경쟁 환경 하에서 사업자의 변화를 요구하기 이전에 정부부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규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과감히 개선하는 결단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