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관련없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4대강 사업은 홍수방어, 물확보,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사업으로 대운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주장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심명필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28일 기자실을 방문해 "4대강 사업에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상이 빠졌고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이 없다"며 "화물선이 다니려면 100여개의 교량을 보수하거나 신설해야 하는데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 정부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로 직선화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공사가 아니라는 요인으로 꼽았다. 심 본부장은 "화물선을 안전하게 운항하려면 수로를 직선화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선 강을 직선화하지 않고 현재 하천의 선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상류부터 하류까지 200∼300m의 일정한 수로폭을 유지해야 하는 대운하와 달리 4대강은 구간별로 수로폭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4대강 공사가 불법·파괴 공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SOC 사업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건의, 지역의견 수렴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모든 절차를 거쳤다는 것.

지난 2008년 당초 발표 때보다 모래 준설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에 따라 홍수가 심화되고 있지만 제방만 높이는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며 "퇴적토 준설은 홍수위를 낮추고 제방에 미치는 수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심 본부장은 "경부고속도로도 건설 당시에는 많은 반대에 부딪쳤다"며 "미래 환경을 생각할 때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