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노무현이 같이 놓친것들

공화당 승리로 끝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서 경제정책의 본질이 '치어리딩(Cheerleading)' 임을 새삼 절감한다. 정부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움직이는가 하는 인상이 경제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이다. 효과는 그 다음문제다.

거창한 대책보다 대통령이 경제를 걱정하고 경제주체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하는 것이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국민들이나 기업들은 바로 그 분위기를 읽는다.


권력의 상실이라는 실패에 이르는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닮은 구석이 많다. 개혁을 앞세웠고 경제, 특히 기업을 온몸으로 껴안지 못했다. 사회정의를 높이려는 갖가지 개혁 속에서 일자리와 성장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뒤로 밀려났다.

둘다 개혁의 기치는 숭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왜 그시점에 그 같은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저성장과 실업에 고통스러워하는 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중간선거전 쟁점이었던 감세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분배정의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접근했다. 고소득자 감세(일명 부시 감세) 연장요구는 가진자의 욕심으로 치부된 채 한시적으로라도 연장을 허용할 틈을 주지 않았다.


오바마의 치적으로 꼽히는 금융개혁법안은 2008년과 같은 끔찍한 금융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위기재발방지라는 법정신과 맞지 않는 것들이 다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청을 설립하는 것이나 이사회에 주주목소리를 보다 반영토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나 소수 주주 보호가 없어 위기가 터진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이와같은 요소들은 오바마행정부가 반(反)기업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그리고 새로운 위기에 대한 미국경제의 내성을 크게 줄였다.

올 5월 유로존 재정금융위기가 터지자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출구전략을 고려할 정도로 늘던 고용과 투자가 일제히 서버렸다. 올 4월만 해도 20만명이 넘게 늘던 일자리가 10만개도 넘기 힘든 상황으로 변질됐다. 이는 중간선거를 맞이한 민주당에게 치명타가 됐다.

노무현정부는 '공정경쟁' '균형발전' 구호속에 대기업과 지속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가졌다. 소유지배 문제가 앞서갔고 규제가 강화됐다. 미래성장 동력을 만드는 분위기는 전혀 안됐고 '부양'이라는 단어는 금기시됐다. 결국 성장활력은 떨어지고 민초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그것은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치어리딩은 꼭 큰 돈을 들여야 가능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조세제도 개혁이다. 미국에서도 조세제도가 하도 복잡해 기업들이 골머리다. 그 자체만 바꿔줘도 좀더 의욕적으로 일해 보겠다는 미국 기업인들이 적지않다.

연준이 국채를 사서 달러를 푸는 양적완화도 따지고 보면 경제적 치어리딩이다. 보일 것 다 보여주고 더이상 패가 없자 온몸을 내던져 스트립쇼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장기금리 내리는 것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웃기는 소리다. 10년, 20년 짜리 금리를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음은 초보적인 경제학교과서에도 다 나온다. 현재 고작 2~3%에 불과한 국채금리를 1~2%로 낮춘다고 해서 무슨 경천동지할 변화가 있을까.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는 게 연준의 판단이다. 미국에선 고용이 조금씩 느는 등 연준의 전략이 먹혀드는 듯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에반 베이 상원의원(인디애나주)은 중간선거 패배 후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개혁만 부르짖다 경제를 잊었다"며 "앞으로 모든 정책을 경제성장이라는 단 하나의 프리즘으로 보자"고 제안했다. 2년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권력을 유지하느냐는 이같은 자성론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