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 은행세 도입,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까?

정부에서 은행들의 선물환 포지션 제한, 국채이자의 원천징수 부활 및 탄력세율 적용에 이어,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은행세(bank levy, 은행부과금)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자본거래세만 시행되면 금융위기 이후 거론되었던 외환관련 대책들이 대부분 실현되는 셈이다. 은행세는 은행의 차입금에 일정 요율(예를 들어 0.1%)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과도한 외화차입이 줄어들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과연 은행세가 기대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우선 과거의 정책을 생각해 보자. 2000년대 중반 해외증권투자를 확대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외화를 환류시켜 버림으로써, 급격한 원화절상을 방지하려고 여러 조치들이 시행된 바 있다. 그렇지만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그러한 조치의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해외증권투자시 환율하락에 따른 수익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선물환을 통해서 헤지를 하는 바람에 달러유출 효과는 없었다고 한다. 투자 시점에서의 달러 유출입이 서로 상쇄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난 금융위기시 해외증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초과헤지된 부분을 청산하기 위해서, 외화가 필요해 환율 변동성을 오히려 높였다고 한다.

정부 입장에서야 환율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증권투자를 늘리려고 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하락이 뻔히 보이는 시점에서 헤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환헤지를 금지해 환율하락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의도한 정책방향이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었다.


은행세도 마찬가지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구제금융을 위해 투입되었으나 손실로 남게 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은행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외환위기시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예금을 대지급하는 바람에 발생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들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렇지만 현재 제안되고 있는 은행세가 환율변동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면, 현재의 외국환 평형기금으로도 충분할뿐더러 정부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을 줄이거나 예산으로 편입시켜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당위에도 걸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은행 단기외채 증가가 과도한 대출이나 투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조선업의 경우 계약시점에 받을 대금이 정해지지만, 건조과정은 2-3년이 소요되며, 대금지급은 주로 달러로, 비용의 정산은 원화로 이뤄진다. 결국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경우 조선업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업체가 환헤지를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인 은행도 환율변동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외화차입을 실행한다. 결국 조선업의 헤지수요에 따른 외화차입은 경제전체로 보면 향후 2-3년간의 현금흐름을 일시에 현실화시키는 것이지 위험하거나 과도한 대출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조달한 외화를 은행들이 어떻게 운용하였냐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외화부채에 대한 은행세는 은행들의 자산에 대한 규제로 대체될 수 있다. 거시건전성 개선을 위해서는 외화차입보다 은행의 대출행태를 규제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목표가 환율변동성이라는 증상의 완화와 자본유출입 규모 축소에 있다는 점은 의문이다. 특히 자본유출입 축소가 오히려 환율변동성을 높일 여지가 있다든 점에서 정책목표가 상충된다. 게다가 최근 연구에 의하면 환율변동성 축소가 시장참가자들의 투기적인 행태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변동 폭이 축소되면,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한 방향으로 형성되면서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장기적인 달러화 가치하락의 기대, 높은 달러결제 비중 등은 만성적인 환헤지 수요와 그에 따른 단기외화차입의 형태로 드러나며, 금융중개 비용을 높인다고 증상이 사라지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