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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확인된 中의 벽, '긴장전략' 성공조건

[강호병의 뉴욕리포트]안보국론 응집돼야 긴장전략 설 수 있어

강호병의 뉴욕리포트 머니투데이 뉴욕=강호병특파원 |입력 : 2010.12.20 17:17|조회 : 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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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일의 분단국, 한반도가 긴장의 또한번 중심에 섰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미국 항모가 참여한 한미군사훈련, 그 이후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의 배터리가 전쟁을 의식할 정도로 한껏 올라간 모습이다.

CNN,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은 연평도 해상군사훈련을 둘러싼 갈등으로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상황을 시시각각 보도했다. 방공호 대피훈련, 북한의 군사대응 경고, 해상사격 훈련과 방독면을 한국인의 사진까지.. 보도를 보노라면 전쟁이 시작된 듯 한 착각이 든다.

예상된 바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후 중국의 반대로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차원의 해법은 가능성이 열리지 못했다. 19일 한반도 긴장을 주제로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도 중국의 높은 벽을 다시한번 실감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우리입장에선 서방세계로부터 연평도 포격에 대한 일치된 비난을 들은 점, 연평도 포 사격훈련이 일상적 방어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한 정도가 성과라면 성과다.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한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회의 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했고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안보리 내에 의견차가 매우 심하다"고 말했다.

논의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비난하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시키기를 거부했다. 공격주체인 북한과 공격대상 연평도를 빼고 규탄하자는 말만 넣자는 러시아 수정제안도 중국은 거부했다.

연평도 포격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이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은 생뚱맞다. 한반도 관련 막판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북한을 한결같이 감싸왔던 중국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기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19일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반대는 더 강경해 보였다. 수전 라이스 대사 말마따나 입장차가 너무 커서 다시 만나도 원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자위권을 발동해 긴장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 북 도발이후 군사적 자제를 보이며 외교적 해법에 매달리던 전례에 비춰보면 상당히 실험적인 것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전쟁은 아니지만 훈련이라는 군사적 요소로 연이어 북한을 압박하며 긴장을 높이는 경우는 보기 드물었던 것으로 안다.

연평도 도발 후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중국의 높은 벽을 실감한 상황에서 연이은 군사훈련은 자력 대응의 지평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해상포격 훈련은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끝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짙은 안개속에서도 강행된 훈련이라는 이례성으로 체면을 세웠다.

통상적 방어적 군사훈련이라고 해도 북한이 늘 거기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온 정황상 무력시위의 압박효과는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 대가로 감수해야할 위험 또한 커진다는 것이 문제다.

그 위험에 대한 국민적 인내도(톨러런스)가 크지 않다면 긴장고조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통상적 방어적'수준이라는 해상사격 훈련을 놓고도 전쟁위험을 높인다며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에 또다른 피해를 안기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 전략에 대한 비난은 한층 가중될 게 뻔하다. 긴장고조전략은 새로운 대북 대응력으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전 안보에 대한 국론이 응집되어야 힘을 쓸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간 안보논리는 늘 골통 보수나 독재정권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다. 그래서 한국에서 늘 안보는 냉전시대 논리에 갇힌 채 새로운 정립의 기회를 못봤다. 동서냉전이 끝난지 언제고 국제정세나 세계경제판도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안보를 보수의 논리, 냉전의 논리에서 끌어내 보다 개방된 지평에서 21세기에 맞는 건강한 국민적 안보관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대북정책의 근간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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