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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남경남 전철연의장,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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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남경남 전철연의장, 2심서 감형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 2010.12.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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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에 관여,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의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사망자를 발생케 한 공범들은 대법원에서 최고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며 "남씨에게 살인 의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범들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씨가 전철연 의장으로서 각지에서 일어난 철거민 망루 시위 등을 승인하고 공모하는 등 깊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철거 시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철거민 시위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일어난 점 등을 감안,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남씨 지난해 1월 용산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에서 망루농성 등을 주도, 그 결과 철거민과 경찰관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수원 천천동 재건축 지역 상가 세입자 대책위원회로부터 연대 투쟁을 요청받고 수도권 지역 전철연 회원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남씨는 전철연 의장으로서 농성 등 주요 활동에 대해 승인하는 지위에 있고 용산 철거민 시위, 고양시 토당동 성일연립 망루 농성, 용인 기흥구 어정가구단지 농성 등에 대한 공모 책임이 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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