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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헌재, 전기통신기본법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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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헌재, 전기통신기본법 '위헌'판결

머니투데이
  •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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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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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위해 이강국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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