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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처벌법 위헌… 野 "환영" 與 "대체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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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처벌법 위헌… 野 "환영" 與 "대체입법"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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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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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야당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인정한 합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여당은 현실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인정한 헌재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의 과잉수사로 미네르바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며 "이명박 정권은 네티즌들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 두고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허위라고 신고한 인터넷 글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위헌 결정과 관련해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도 논평을 냈다. 배 대변인은 "위헌 결정의 요지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허위통신으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위헌으로 판명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대체입법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 통신을 유포하는 것은 선진사회의 양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소통될 수 있도록 보다 성숙한 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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