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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언비어 못막는다? 난감해진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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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언비어 못막는다? 난감해진 방통위

머니투데이
  • 신혜선 기자
  • 2010.12.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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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기소 근거 기본법 위헌판결… 적극 대처하기 어려울 듯

내년부터 인터넷 유언비어 단속을 좀더 강화하겠다고 나섰던 방송통신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위헌판결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소의 근거조항으로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포털 자율 규제를 위한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겠다던 방통위 계획도 재검토가 불가피해보이기 때문이다.

29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 조항이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28일자로 사문화돼, 사실상 이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기본법도 폐지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전기통신기본법은 방통위 출범과 더불어 타 부처로 유관 조항이 흩어지고, 나머지 조항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흡수돼 이 기본법에는 47조 1항만 남아있던 터였기 때문에 법 개정은 의미가 없다.

남은 문제는 대체입법 제정과 특히 '인터넷 유언비어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통위의 내년도 업무계획의 실행 여부다.

대체입법 제정을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 관련 조항을 근거로 진행중인 '천안함 및 연평도 유언비어' 재판이 '올스톱'된 터라 검찰측에서는 신속하기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체입법 제정에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형법의 경우 법이 갖는 무게 때문에 직접 개정이 추진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결국, 유관 법률에 관련 조항을 넣어야하는데 가장 유력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관련 조항을 넣어 개정할지 여부에 대해 방통위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방통위 차원에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밝힌 포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대통령에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천안함 유언비어처럼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포털 등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정 노력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삭제 등의 실질적인 행위는 민간기업의 자율영역이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형태가 대표적인 예다.

방통위의 이런 계획이 전기통신기본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힌 '명백한 유언비어' 등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의한 '공적' 영역에 해당된다. 때문에 방통위로서는 이번 헌재 판결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헌재 판결 후속 작업으로 전기통신망법에 근거 조항을 만드는 등의 타 법률 개정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이드라인 제정 등은 민간기업의 역할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였다"며 "하지만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판결이 난만큼 좀 더 신중히 추진하게 될 거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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