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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소득1억-車2~3대 있는 집, 현금배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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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소득1억-車2~3대 있는 집, 현금배포 안된다"

머니투데이
  • 최석환, 송충현 기자
  • 2011.01.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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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세금·부채·증세급식...상반기 중 주민투표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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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중산층 이상 월소득이 1000만원, 1억원이 넘는 분들, 집에 자동차가 2~3대 있는 분까지 똑같은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나라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나와 "정치인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무상급식은 (재원 마련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세금급식, 부채급식, 증세급식이라고 해야 맞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대권욕 때문에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폄훼가 있는데 서울시장은 초선이나 재선이나 그런 말이 따라다니는 자리"라며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성장동력 떨어지는 향후 10년 동안 먹고 살만한 환경과 높은 복지수준 넘겨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갈등이 매년 반복되면)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했으며, 상반기 중 투표하고 마무리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며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승산이 있어 제안한 게 아니라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무리한 공짜 시리즈를 막겠다는 의지에 대해 현명한 시민들의 판단을 미리 받아보자는 것"이라며 "승패를 자신한다면 여론조사로 해도 충분하지만, 투표기간까지 증세급식이 바람직하냐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민들의 판단을 첫 작품(무상급식)에서 받아보고 과연 바람직한 복지인지 알아보면 공짜 무상시리즈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예산 120억원은 아깝지만 자금이 소요되더라도 거쳐야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다만 무상급식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것은 큰 오해"라며 "(무상급식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저소득층 중 밑에서 30%, 50%까지 4년간에 걸쳐 범위를 확대하고, 2014년이 되면 평균소득 하위 50%까지만 무상급식 혜택을 볼 수 있게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낱인감'이 문제가 됐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전산망 통합을 통해 부모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시의회와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행정이 마비됐다고 하는 건 지나친 걱정이고 의화와 대화가 끊긴 상태이지 돌아갈 것은 다 돌아간다"며 "(의석수) 4분1을 가진 소수당으로 4년간 시정 이끌기 위해선 (의회가) 일정 수준 넘기면 단호한 모습 보이는 게 바람직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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