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탈당 후 개헌을 추진해야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2월16일 전격 사임했다는 보도다. 장 전청장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이른바 '함바게이트'에 연루돼 브로커로부터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소환됐다.

또 그는 지난해 4월 국방부가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은 장 전청장의 고려대 1년 선배로 경영성과가 좋지 않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 사장으로 재선임됐다. 서 사장은 경북 상주 출신이다. 류우익 주중대사, 노환균 대구고검장 등과 함께 '상주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장 전청장은 지난 대선캠프에서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와 함께 'MB노믹스'의 틀을 만든 'MB경제통'으로 알려져왔다. 국방차관 시절에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과 국방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국방예산 삭감안을 장관을 건너뛰어 청와대에 직보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만 없애도 국방예산의 20%는 삭감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였다. 결국 국방장관은 초라하게 물러났다.

◇'왕차관'이 비리를 저질러

이런 그가 함바비리 등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것이다. 예산을 깎는 등 기득권의 이익에 반해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떡값이 아니라 떡값 부스러기라도 받아서는 안되는 법이다. 이런 장 전청장은 한마디로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이라는 3박자를 유일하게 갖춘 '고·소·영 인사'의 '왕차관'인 것이다. 강만수 특보와는 경남고 선후배 사이다.


정권출범 후 장 전청장이 일한 곳은 조달청과 국방차관, 방위사업청 등 수십 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부처들이었다. 경제관료 출신인 그가 주로 경제부처가 아닌 곳에서 일한 이유는 2가지였다. 우선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4대강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핸들링할 수 있는 부처에 장 전청장이 임명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다른 이유는 국방사업 예산집행에 관한 대통령의 깊은 불신 때문이다. 또 그가 국방차관 때는 롯데그룹의 초고층 빌딩 건설과 관련, 일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심복을 둔 대통령은 무슨 얼굴로 국민을 대할 것인가. 이렇듯 레임덕은 대통령 자신과 그의 측근 관리에서 온다.

◇'국가청렴위'를 신설하라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그 무엇보다 착시현상을 직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임기 반환점과 임기 만 3년을 넘으면서 '친서민'과 '공정사회'에 힘입어 40%대 후반이다.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69.9%, 김영삼 대통령은 59.9%였다. 착시는 노무현 대통령하고만 단순 비교하는 영악함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래서 공정사회를 내세우지만 공허하게 느껴진다. 정권 초부터 민간인 사찰, 대포폰 수사, 천신일게이트, 함바게이트 등 대통령 측근들과 대통령이 발탁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끊임없이 불거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배출한 소망교회까지 조용할 날이 없다. 또 구제역, 전세난, 안보불안에 이어 물가불안과 '과학벨트'까지 얽히고설켜 있다. 이 판에 개헌특위를 출범하려 애쓰고 있다.

대통령이 '유신 잔재 청산'과 '청렴·공정사회' 구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 초당적으로 개헌을 향해 정면돌파해 나간다면 어떻겠는가. 물론 대통령 자신은 공천 영향력에서 초연할 것과 측근들의 비리까지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 후 고위공직자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청렴위'를 신설하라는 것이다. 훌륭한 CEO는 자신은 물론 측근들의 비리가 없는 CEO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