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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대학진학률이 낮아진 이유

경제2.0 머니투데이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입력 : 2011.03.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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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대학진학률이 낮아진 이유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고교졸업생의 80% 가량이 대학에 진학해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대학 졸업생 상당수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과잉교육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교육에 투자한 비용과 기대소득을 따져 봤을 때 대학 진학이 손해라는 것이다. 대학진학률이 2000년대 중반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인류의 생활수준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800년 이전까지 인류의 생활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수렵과 채취로 연명하던 구석기인들보다 농경 중심의 신석기들의 영양상태가 오히려 좋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근대 초기 유럽인의 생활수준은 13세기보다 낮았고, 기원 전후의 로마인들보다 나을 바 없다고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한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인류의 생활수준은 '빈곤선'(subsistence level) 주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비관적인 입장을 취했다.

영양상태 뿐만 아니다. 경제학자인 노드하우스(W. D. Nordhaus)는 선사시대 이후 빛을 밝히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긴 시간을 일해야 했는지를 분석했다. 각각의 조명도구(장작이나 기름)를 얻는데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따져 '조명비용'을 계산한 것.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 50만 년 전의 베이징원인은 하룻밤 동안 동굴을 밝힐 땔감을 구하기 위해 일주일에 16시간씩 일해야 했으며, 바빌론 사람들은 같은 수준의 조명을 밝힐 램프 기름을 얻기 위해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일해야 했다. 49만 년 동안 겨우 40% 정도 조명 효율이 증가한 것으로 기술발전 속도는 100년에 0.01%에 불과했다.

인류의 생활수준이 빈곤선 수준에서 벗어난 시기는 대략 1800년대이다. 이때부터 경제가 1년에 1% 남짓 성장하면서 '빈곤선'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조명기술의 발달이 극적으로 이뤄진 시기와도 일치한다. 19세기에 도입된 가스 조명의 비용은 촛불의 10분의 1에 불과했고, 등유를 이용한 조명은 촛불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인류의 생활수준이 빈곤선에서 발산한 현상을 '대분기' 혹은 '대발산'(Great Divergence)이라 한다.

이는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온 지식의 축적 및 확산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적인 지식의 축적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및 제도 즉, 인적 자본의 축적이 이 같은 '대발산'을 이끈 근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인적 자본과 지식의 창출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 십 년간은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꾸준히 유학생을 보내 지식을 전수받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에서 선진국 따라잡기에 성공을 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식 창출 경쟁력은 여전히 부진하다. 대학진학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 미국 유학생 수는 중국에 이은 2위로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이는 우리 대학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걸맞은 경쟁력과 비전, 지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을 따라가는 위태로운 위치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려면 새로운 지식과 해결책을 제시할 능력을 스스로 갖춰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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