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스]필요한 것은 월세대책

전세 대란 때문에 예식장이 장사가 안된다면 다소 어리둥절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인가 보다. 살집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세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전당포처럼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집을 저당 잡히고(물론 사용권까지 포함한다) 돈을 빌리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지금은 거꾸로 살 집이 필요한 사람이 집의 사용료 대신 몫돈으로 맡기는 형태가 되었다. 사실 전세는 집을 장만하지 못한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제도로서 기능을 해왔다.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다보면 쥐꼬리 같은 월급에 재산 형성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맡긴 몫돈의 이자로 월세를 갈음하고, 월세를 낼 돈으로 적금을 드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였다.


서민과 신혼부부들에게 아주 유용한 전세 제도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라면 불과 5~10년 이내에 순수한 형태의 전세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라는 것은 수요자 입장의 월세를 아끼려는 이해관계와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본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투자에서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존재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집값의 장기 전망이 안정화 또는 하락세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자본적 이득을 노린 전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급자는 전세 대신에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월세 제도라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형태고, 또 고령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만 고집할 수는 없다. 전세가 시장에서 사라질 운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전세 대책을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월세가 대세임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월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월세 제도가 가지는 현실상의 문제는 바로 월세가 소득수준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는 데 있다. 요즘 오피스텔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은 기껏해야 6%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월세 대책은 뻔하다. 월세 비용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장기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정도로 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고령화, 핵가족화, 미혼자 증가 등으로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뉴타운 개발 때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서 공공임대주택용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 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일부를 소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과소공급 상황을 면하기 어렵다. 반면 민간 부문의 임대용 건물은 월세가 너무 비싸다. 따라서 정부에서 충분한 양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민층, 중산층을 위한 재산형성 지원 차원으로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유야 어찌됐건 이미 전세 대란은 현실화되고 있다. 많은 서민들이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피스텔 월세로 밀려가고 있다. 또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살집을 구하지 못해서 결혼을 미루고 있다. 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주거와 의료만큼은 국가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