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새 경제수장에게 바라는 점

새로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됐다. 이명박 정부의 세 번째 재정부 장관이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할 때 마지막 재정부 장관이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새로이 일을 찾아내어 추진하기보다는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에 치중하리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경제의 상황을 볼 때 안정적 관리자보다는 해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물가 오름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당분간은 4% 내외의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도 정부의 목표치인 5%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과 물가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지난 수 년 간 우리경제 상황을 지켜볼 때 성장과 물가는 대체로 대외부문에 의해 결정됐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통해서 성장과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능력의 과신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세계 경제 여건과 원자재 가격 등 주어진 조건에서 환율과 금리의 정책조합을 통해 우리 경제의 후생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부동산 경기도 문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경기 호황의 부작용이다. 경제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한 결과 가계 및 공공부문의 부채는 늘어나고 금융기관은 부실의 늪에 빠졌다. 도급 순위 100위권 건설업체 중 30%는 구조조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서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경기를 끌어 올리려는 유혹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과도한 부동산 경기부양은 국가 전체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정책조정 기능을 갖고 있는 재정부가 중심을 잡고 이해관계자와 각 부처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복지 문제에도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복지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던 집권당에서조차 복지를 기치로 내걸 태세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낮은 편이다. 이는 남북대치로 국방비 지출 비중이 높고, 두 차례 위기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복지지출이 향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란 점도 반영됐다.

물론 복지지출 중 일부는 '퍼주는 것'에 불과한 것도 있다. 하지만 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정부는 복지지출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 여성 취업을 늘릴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 투자도 빠를수록 좋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 성장을 촉진시키는 복지지출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복지 지출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던 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이루지 못한 과제이다. 의제 설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금융선진화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서 무분별하게 정책과제로 끼워 넣은 것이 없는지 살펴야하고 과감하게 폐기처분하거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집권 초기에는 여러 정책을 동시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 결과 집권 하반기 경제부처들의 주요 목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그치곤 했다. 하지만 현재 녹록치 않은 경제상황과 국민적인 요구는 안정적 관리자보다 전향적인 해결사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