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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스]글로벌 불균형을 다시 생각한다

폰테스 머니투데이 오석태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1.05.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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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스]글로벌 불균형을 다시 생각한다
글로벌 불균형은 모든 전문가가 첫 손가락에 꼽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문제다. 2000년대 중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동시에 급증하면서 제기된 이 문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G20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 불균형 해소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2011년 상반기까지 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평가지표, 평가방법, 2단계 평가 등 꽤 진전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과연 개별 국가, 특히 강대국들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액션플랜'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글로벌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글로벌 불균형이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주로 선진국)의 경상수지 적자 증가와 중국을 필두로 한 일부 국가(주로 신흥시장국)의 경상수지 흑자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거시경제학적으로 경상수지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뜻한다. 결국 글로벌 불균형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의 저축과 투자 불균형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글로벌 불균형의 분석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지표는 투자보다는 저축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의 흑자 사이의 뚜렷한 대조는 결국 양국의 저축률, 특히 가계 저축률의 격차 때문이다.

글로벌 불균형의 근본 원인이 국민들의 소비 성향 내지는 '국민성'의 차이라면 해결이 그리 쉽지는 않을 듯하다.

정책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는 정부 저축, 즉 재정수지의 격차다. 재정적자가 커질수록 정부 저축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된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재정적자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면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으로 흔히 거론되는 것이 환율의 경직성이다. 미국은 달러 하락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반면 중국 등 일부 신흥시장국이 자국 통화의 절상 압력을 외환시장 개입으로 막아내면서 사실상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인위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비판이다.

필자는 글로벌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각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격차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동 산유국들의 경상수지 흑자는 가계 저축률이나 재정, 환율 정책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석유라는 지하자원이 지리적으로 중동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시아 각국 및 독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역시 저축률, 환율 등의 요인보다는 이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2000년대 중반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급등은 중국 제조업이 지니고 있던 잠재력이 현실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

국가간 자원 분포의 불균형이 글로벌 불균형의 근본 원인이라면 정책이나 시장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책을 통한 각국 개인 저축률의 조정, 특히 경상수지 적자국의 개인 저축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경기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미국과 같은 나라에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민들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상수지 흑자국의 저축률을 떨어뜨리고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 역시 대부분 신흥시장국이 시행하는 통화 긴축 정책과 상충된다.

일부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회복 역시 시장의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시행되기는 힘들 것이다.

환율을 통한 불균형 해결도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다. 경상수지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의 환율에 대한 민감도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 무엇보다 환율을 주된 도구로 삼아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한다는 기본 방향이 투기세력에게 악용된다면 오히려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면 글로벌 불균형 문제보다는 글로벌 유동성의 거시적인 총량 조절과 이를 위한 통화 정책의 국제 공조, 국가간 자본 이동의 미시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공식적인 구축 등이 더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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