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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진주로 일괄이전하는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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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진주로 일괄이전하는 5가지 이유

머니투데이
  • 송지유 기자
  • VIEW 15,895
  • 2011.05.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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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민심 달래자"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 많아…전주의 전략부재 진주에 유리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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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정창수 제1차관이 13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국토해양부 기자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한 이유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꼽았다. 그렇다면 일괄 이전지로 왜 전북 전주가 아닌 경남 진주를 선택했을까.

우선 진주를 LH 본사 이전지로 정한 것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이후 성난 경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형 국책사업 취소,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술렁이고 있는 부산·경남(PK) 민심을 잡으려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전주의 잘못된 LH 본사 유치 전략이 진주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다. 전북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다 뒤늦게 LH 이전에 뛰어 들어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한데다 줄곧 '분산 이전'을 주장해 진주에 비해 불리했다는 풀이다. '일괄 이전'이 해법이라면 일괄 이전을 원하는 진주를 놔두고 굳이 분산 이전을 외치는 전주로 결정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KTX 개통시기도 진주에 힘을 실어 줬다. 전주의 KTX 노선은 오는 9월 개통되지만 진주 KTX 노선은 내년 개통 예정이어서 LH 본사 이전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KTX 활성화 측면에서 노선이 새로 개통되는 지역으로 LH를 보낸 셈이다.

경남과 전북의 혁신도시 면적과 기능도 일괄 이전지를 가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LH 본사를 전북으로 일괄이전하고 양 혁신도시(경남-주택건설군, 전북-농업기능권)의 기능을 맞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경남의 부지면적이 협소해 채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북 혁신도시의 면적은 1014만5000㎡(이 중 농업생명군에 673만7000㎡ 배정)에 달하지만 경남 혁신도시 면적은 411만8000㎡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북 혁신도시의 농업기능군 부지가 전북 혁신도시 전체의 67%에 달한다"며 "전북 농업기능군을 경남으로 이전하면 1조원 규모의 자금회수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LH 본사가 전주로 갈 경우 전북혁신도시 이전예정기관 가운데 5개 이상을 경남으로 재배치해야 하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 기준은 근무인력인데 이를 고려할 때 LH를 진주로 일괄 이전하면 재배치 기관을 국민연금공단 1개로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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