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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스]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자

폰테스 머니투데이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입력 : 2011.05.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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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스]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자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수명 연한이 다돼 간다. 사실 건축물이라는 것은 100년, 200년 사용할 수 있게 지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상당수 아파트가 툭하면 수도관이 터져 집안이 물바다가 된다. 물론 깨끗한 상수가 아니라 오염된 하수다. 내부 마감재도 기대수명이 다 지나버렸다. 이들 아파트는 일부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새로 건축하는 것만이 대안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방법은 2가지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다.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못된다. 주택 노후화 정도로 볼 때 지금도 이미 살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15년을 더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

리모델링이 대안이라고 하는 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셈법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정책의 공급자, 즉 정책당국은 "리모델링을 할 때 면적을 넓혀줄 테니 건축비는 소유주가 부담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책의 수요자(주택 소유주)는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사업 추진이 안되는데 면적만 넓혀주는 것은 해주나마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책당국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 집 새로 짓는데 건축비는 자기가 내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또 십분 양보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해도 재건축과의 형평성 부담이 걸린다. 하지만 노후화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여건도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더구나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빠른 노후화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200만가구 정책은 당시의 공급능력을 훨씬 벗어난 수준이어서 상당수 전문가가 부실화를 경고했다. 염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바닷모래를 사용해 수도관 부식이 정상보다 훨씬 빠를 수밖에 없다. 내부마감재도 공급부족 사태로 인해 날림으로 제작됐다.

이 와중에 분당지역 재보궐선거는 정책당국과 주택 소유주 간의 간극을 좁혀주는 새로운 리모델링 대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 첫째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한해 40~5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1기 신도시의 소형 아파트들은 그동안 커져버린 우리 국민의 체형이나 경제력 수준에 비해 너무 비좁다. 안방을 제외한 모든 방이 침대 하나도 제대로 들여놓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하물며 학교 다니는 자녀를 위해서 책상과 침대를 함께 넣어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둘째로 늘어나는 전용면적의 일부를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사실 소형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평균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건축비를 다 부담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대출이 전혀 없는 경우야 문제가 아니겠지만 대출을 끼고 집을 장만한 경우에는 추가 대출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일반 분양하는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 것도 바람직하다. 고령화 추세로 소형 임대주택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망설이는 것은 아마도 또다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까봐 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면적도 넓혀주는데 일반분양까지 허용하면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염려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면적을 넓히고 일반분양까지 할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락요인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완연하게 확산된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가 살아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오히려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거래를 활성화해주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관련 제도 완화는 지금이 적기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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