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금융감독 태스크포스가 할 일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 사태로 금융 감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무총리실에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돼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기는 세계적으로 100여 차례 계속되고 있다. 한국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그토록 많은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기업의 차입금 규모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등 경제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피해가지 못했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 현대 유동성 사태와 2003년 카드사 사태, 그리고 최근 저축은행 및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금융 불안정 등 크고 작은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금융 감독의 본질과 한국의 금융 상황을 돌아봐야 할 것 같다.

한국에서 금융 불안정이 지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 감독의 목적이 흔들려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느 나라나 금융 안정과 금융 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려 한다.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되면 바람직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 목적에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과제다. 금융 안정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은 보이지 않지만 비용은 금융이 불안정해졌을 때만 드러난다. 반면 금융 산업의 성장에 따른 수혜 집단은 명백하다. 이를 제어하려는 어떠한 주장도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사로부터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를 강화할 때 각국 정치권과 감독당국이 연대해 국제적인 기준을 세운다. 동일한 규제 잣대 하에 자국 금융회사를 놓게 해 자국 금융사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융 감독 목적이 금융 산업의 경쟁력 등 금융안정 이외에 맞춰지게 된 것이 한국에서 금융위기와 불안정이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났을 때는 금융사 임직원과 주주가 과실을 향유한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손해는 사회적으로 분담된다. 금융은 고객의 단기자금을 예치 받아 기업 등에게 장기적으로 빌려줌으로써 사회의 경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자금중개기능을 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만기변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 따라서 라이센스를 주고 신규진입을 막아주며, 예대금리차를 보장해 최소 수준 이상 이윤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준다. 자기 자본금의 13배가 넘는 차입금을 정부가 예금보장이란 이름으로 지불 보증한다. 대신 아무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적격성 심사를 하고, 금융 안정을 위해 감독을 한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 현실은 금융 감독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금융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외자 유치라는 이유로 주요 은행들이 해외 펀드로 매각됐고 그 과정에서 매번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로 부각됐다. 법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버젓이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고 이것을 사들이겠다는 주체가 있다. 금융사 매각 현장에 금융사만 있고 감독당국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 한국 금융의 현주소이다. 금융 안정이라는 금융 감독의 근본적 목적을 정부와 금융사 양자 모두가 소홀히 한 결과가 금융위기였고 지속적인 금융 불안정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도 그러한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감독 TF가 구성된 이유는 이번 사태가 감독 당국이 피감독 금융사에 포획됐다는 사실의 심각성에서 출발했다. TF가 다루는 범위가 금융 감독 체계 전반이 돼야 할 지 금융감독원에 한정시켜야 할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범위가 아니다. 금융 감독의 본질을 회복하고 금융현실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