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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칼럼]"금융위는 없다"

박종면칼럼 머니투데이 박종면 더벨대표 |입력 : 2011.05.23 12:43|조회 : 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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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5개월째를 보내는 김석동 위원장 체제의 금융위원회는 당초 기대와 달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엉키게 하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에 메스를 댈 때의 그 호기도,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산은금융그룹 회장으로 앉힐 때의 그 배짱도 이젠 찾아보기 어렵다.
 
참여정부나 촛불시위 시절처럼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심사와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있어 도망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금융위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 김석동의 금융위는 끝내 외환은행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채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선언하고 말았다.
 
갑작스럽게 달라진 상황 변화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해 이미 보고를 받고서도 G20 정상회의 등을 이유로 처리를 미룬 청와대가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에 돌리는 상황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국회 청문회와 감사원과 검찰에 불려다니는 자신들의 모습이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의 얼굴과 오버랩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세금이 아깝다"는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장탄식이 아니라도 문제를 법적 판단에 맡기고, 법 뒤에 숨겠다면 굳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왜 필요하겠는가.
 
청문회를 떠올리기 전에 외환은행 인수가 좌절될 경우 하나금융그룹에 몰아칠 시련과 위기를 생각했어야 했고, 노조원들의 잔치 속에 하루가 다르게 망가지는 외환은행을 고려했어야 했다.
 
G20으로 쌓아올린 국격과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것은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고뇌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금융위도, 김석동 위원장도 비겁했다. 이제 금융위는 없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게 낫다.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시나리오는 산은금융이나 강만수 회장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다. 정책금융공사와 분리된 후 장래가 확실치 않은 산은이 활로를 찾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까지 고쳐 다른 지주사를 인수하기 위한 최소 매입지분을 크게 낮춰 비용부담까지 덜어주겠다고 하니 이보다 좋을 순 없다.
 
그렇지만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라는 잣대로 보면 이건 말이 안된다.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산은금융의 민영화는 물 건너간다고 봐야 한다. 자산 350조원의 우리금융 민영화에도 10년 넘게 걸리는데 500조원의 '산은금융+우리금융'의 민영화에는 과연 얼마나 걸리겠는가.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을 합쳐 국제 경쟁력을 갖춘 '메가뱅크'를 만든다는 논리는 철지난 유행가를 듣는 것처럼 지루하고 감흥이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 메가뱅크론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폐기된 지 이미 오래다.

해외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메가뱅크가 필요하다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을 통합 재편하는 게 맞다. 원래 커머셜뱅크인 우리은행을 왜 국책은행에 붙이려 하는가.
 
그래서 금융위의 저의를 의심하게 되고, 산은금융과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강만수 회장이 산은금융이 아닌 우리금융 회장이었더라도 이런 식의 민영화 방안이 나왔을까. 또 KB금융그룹이 자사주 문제가 해결돼 우리금융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해도 'MB노믹스'의 설계자가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금융 입찰에 응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고뇌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금융위는 비겁했다. 이제 금융위는 없다.
 
"지혜는 없는데 도모하는 것이 너무 크고, 힘은 없는데 맡는 게 너무 무거우면 예외 없이 실패하고, 불행을 겪는다"고 '주역'은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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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poya99  | 2011.05.25 13:18

RT @qwqwopop: 진짜 문제는 그정도 리스크도 감안못하고 무리한 차입인수 시도한 하나금융 경영진 아닌가요?? RT @TheGreatCitizen: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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