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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G마켓 독점규제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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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G마켓 독점규제법 위반 '무혐의'

머니투데이
  •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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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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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 ㈜이베이지마켓과 임원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베이지마켓은 시장점유율 90%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경쟁사인 '11번가'와 거래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한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판매자들이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A씨가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이베이지마켓에서 실시하는 광고판촉행사 대상상품이 '11번가'의 주력상품과 겹치지 않도록 팀장회의에서 지시했는데, 직원 1명이 이를 잘못 받아들여 판매자들에게 경쟁사와 거래하는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원 A씨의 범행을 전제로 한 이베이지마켓의 불공정 거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한 판매자 수도 극히 적어 경쟁제한 효과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이베이지마켓 측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평소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한 사실도 인정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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