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초과이익공유제, 제대로 갈까?

이제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다. 곧 미국도 추월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연구소마다 그것을 밝히고 있다.


아니 요즘은 예상보다 더 빨리 미국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도 경쟁적으로 내놓는 판이다. 그래서 중국이 망할 가능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무섭게 경제성장을 하는 그만큼 망할 이유도 엄연히 존재한다.

중국이 망한다면 한마디로 양극화·부패·샤오황디(小皇帝·소황제) 때문일 것이다. 경제성장에 가속도가 붙는 만큼 양극화도 극에 달하고 있다. 계층간, 도농간, 교육간 양극화 등이다. 경제성장만큼 부패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더 지능적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샤오황디는 이제 본격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개혁·개방 이래 딸이건 아들이건 중국인들은 1명만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태어난 자식은 '오냐 오냐' 키웠다. 모두가 공주요 왕자였다. 아니 '작은 황제'였다. 각자 부모와 조부모 등 4명의 신하를 둔 황제란 뜻이다. 그래서 이들은 한 마디로 '싸가지'가 없다.

◇양극화·부패·싹수 없는 차세대


이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상의 양극화, 부패, 싸가지 없는 미래세대 문제는 중국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도 똑같다. 아니 경제개발이 먼저인 만큼 문제도 먼저 겪고 있다. 양극화, 즉 부익부빈익빈이 심각해지고 있다.

부패 역시 그렇다. 오만군데에서 고름이 터지고 있다. '둘만 낳아 잘 기른' 자식들은 승냥이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요즘 부모들의 고민이라는 농담이다. "자식에게 돈 안주면 맞아죽고, 반만 주면 졸려죽고, 다 주면 굶어죽는다." 이제 결혼식을 하자마자 이혼은 다반사가 됐다.

지난해말 '동반성장위원회'가 떴다. 대·중소기업의 CEO, 각계 전문가 등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운찬 전 총리가 맡았다. 재보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판판이 패배하는 현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청와대의 절박함이 탄생의 배경이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져도 그 과실이 대기업에 편중되고 중소기업 내지는 서민계층까지는 확산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실의 온기(溫氣)가 널리 퍼지는 '공정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라는 말이 정운찬 위원장 입에서 떨어지기 무섭게 초장부터 큰 암초에 걸리고 말았다.

◇경제성장 과실이 한 곳에 편중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목표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을 냈을 때 그것에 협력한 중소기업에 초과이익(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재계의 대표자격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즉시 맞받아쳤다.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경제학 책에서 배우지도 못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또 MB정부의 최중경 지경부 장관까지 단호히 반발했다.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다. 더이상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며 정면으로 공격했다.

정 위원장은 '세종시'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게 한 방 먹고 좌초한 꼴과 비슷한 처지가 됐다. 위원장 사퇴소동까지 겪었다. 그후 6월21일 아침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 국가전략포럼에서였다. 그는 "대·중소기업의 이익공유뿐만 아니라 손실도 분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연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만이라도 제대로 갈 것인지 자못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