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과자·라면·아이스크림, 서민 울리는 '공공의 적'

정부가 30일 빙과류 등 4개 가공 식품을 오픈 프라이스 품목에서 제외한 것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최종 판매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과거에 권장소비자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도입한 제도다. 당시 일부 가전과 의류 등에 최초로 도입했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현재 총 279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오픈 프라이스가 적용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에선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 대형마트와 편의점, 골목 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편차가 2~3배 가까이 나타났다. 이들 4개 품목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판매상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서민 물가에 악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더운 날씨에 목이 말라서 먹는 빙과류의 가격은 500~800원으로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판매상들이 편법으로 가격을 1000∼1500원으로 올리는 등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오차는 크게 벌어졌다.

판매점의 가격 표시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소비자가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판매점에서 평균 가격 표시비율은 2008년 65.4%에서 2011년 77.1%로 개선됐지만, 빙과와 아이스크림은 21.5%에 불과했다. 또 라면 48.8%, 과자 61.2%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국 소비자원이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로 인한 불편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3.4%로 나타났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물가 안정이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에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은 7월 중에 법령 개정을 통해 오픈 프라이스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가격정보제공 품목 확대를 비롯해 소비자 단체와 협력을 통한 가격감시기능 활성화, 유통단계 축소를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 등 보완대책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